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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2 18:27

간통법

글쓴이 : 칼까마귀

이제는 이거 부활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희정 사건을 보더라도 전 빌

클링턴 지퍼 사건이 떠올랐지만 위력의 의한

성범죄로 감옥에 가는것도 인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륜에 대해 형벌이 없는게 현 시점에서는

여자를 처벌 할 법적인 근거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여성에게도 코뚜레를 다시 채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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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하다 19-02-02 18:44 내것이라 믿고 살지만 내것이 내것이 아닌 세상... 내것이라 믿고 살지만 내것이 내것이 아닌 세상...



		이노센스 19-02-02 19:36 여가부에서 간통죄 폐지 시켜는데요 폐지후로 살인사건 일어났죠 ㅋㅋㅋ 불륜을 하다가 배우자한테 걸렸는데 처벌도 못하고 하소연 할곳이 없으니깐 살인사건으로 연결이 된거죠 여가부에서 간통죄 폐지 시켜는데요 폐지후로 살인사건 일어났죠 ㅋㅋㅋ 불륜을 하다가 배우자한테 걸렸는데 처벌도 못하고 하소연 할곳이 없으니깐 살인사건으로 연결이 된거죠



		바벨 19-02-02 20:39 지금은 없어졌지만 간통죄는 친고죄예요. 간통죄가 있었어도 안희정부인이 고소안하면 끝이죠. 만약 안희정부인이 간통죄로 고소하면 여자도 안희정도 6개월 실형입니다. 물론 이건 안희정 부인측에서 강요에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걸 입증시켜야 그나마 가능하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간통죄는 친고죄예요. 간통죄가 있었어도 안희정부인이 고소안하면 끝이죠. 만약 안희정부인이 간통죄로 고소하면 여자도 안희정도 6개월 실형입니다. 물론 이건 안희정 부인측에서 강요에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걸 입증시켜야 그나마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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