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이 없어 전투함.지원함 30척 관리만 하고 운용은 못한다고....
해군 제2작전사령부 창설이 당장 어려운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병력부족 문제가 가장 큽니다. 함정과 항공기는 늘어나는데 이를 운용할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군 정원은 해병대 2만8800명을 제외하면 현재 4만1000명 수준입니다. 장교 6000명, 준·부사관 1만8000명, 병 1만7000명입니다.
해군은 지난 1994년까지 정원이 3만4043명일 때 인력 부족으로 전투함 및 지원함 36척을 ‘관리 대기’ 시킨바 있습니다. 최소한의 장비점검만 할 뿐 실제 운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듬해 6581명의 정원이 늘어나 전투함 등 6척은 관리 대기가 해제됐습니다. 특히 ‘199~2015 국방기본정책서’ 수립 당시 해군 정원 5만3000명 증원계획에 따라 육군에서 986명이 해군으로 전군했습니다. 2005년 해군 정원이 4만1610명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2007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군 정원은 610명이 다시 줄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해군은 지난 10여년 동안 함정 전력증강과 항공작전 임무확대, 7기동전단·잠수함사령부·제주기지전대 창설 등으로 3700여명의 병력이 추가로 필요했지만 이를 자체 해결했습니다. 군수·교육·행정부대를 감축하고 지원병력을 줄이는 자구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30년까지 현 수준보다 3000여명의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게 해군 판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함정 1300여명, 항공기 700여명, 부대구조 개편 1000여명 등입니다. 해군은 비전투분야의 민간 인력 대체로 현역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넓어진 해군 작전 영역과 늘어난 임무를 감안할 때 해군 정원 증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성일 : 19-02-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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