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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4 22:44
대만 법무부, '음주 사망사고에 고의살인죄 적용' 추진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309  

4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고의적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18712

우리도 법개정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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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11 19-02-04 22:44
   
뭐꼬이떡밥 19-02-04 22:47
   
저건 대만이 우리보다 낫네 ...

이미 수십년 전부터 저렇게 했어야지
할쉬 19-02-04 22:48
   
이게 정상이지..
술처먹고 운전하다 살인 저지르고 몇년 안살고 나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잘좀허자 19-02-04 22:56
   
잠재적 범죄자란 이런걸 두고 하는말이지요. 상당히 고의적이고.....한국보다 낫네요.
루카쿨 19-02-04 22:57
   
우리도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로 처벌해야합니다.
지해 19-02-05 05:59
   
주취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생겼을경우 고의살해로
차량은 압수가 제대로된 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