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4조원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했다. 무엇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침체 극복과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결정이란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국내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 비중이 높아 100% 국내 경기 활성화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있다.
예타 면제 사업 발표 직후인 지난달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녹색교통운동은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은 허구임을 국민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건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일용직 일자리로 일순간 경기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며 "특히 최근 건설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설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상당하다. 대한건설협회가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해 발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건설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22만6391명으로 전체 인력의 19.5%를 차지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로 추산한 2018년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공제회 데이터베이스 기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총 21만2335명으로 전체 건설인력의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업무 강도는 높으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 외국 인력이 많이 유입됐다. 형틀목공의 외국인 인력비중은 41.0%에 달했고 △철근공 25.8% △석공(타일공) 22.3% △콘크리트공 18.1%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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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단속만 해도 불체자 절반은 줄겠네..에혀
작성일 : 19-02-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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