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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1 09:16
법원 "여성 신체형상 본뜬 성기구 수입 허가해야"
 글쓴이 : 소음측정기
조회 : 5,077  

A사는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 수입 신고를 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며 세관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의학이나 교육, 예술 등 목적으로도 사람의 형태를 띤 인형이 사용되는 만큼 그 인형의 묘사가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음란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기구'라는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성기구 일반을 규제하지 않는 국내 법률 체계를 고려하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며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211064750372


화이팅입니다~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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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두더지 19-02-11 09:24
 
와...  갑자기 창문으로 옷가지 집어 던지는 여자에 대항하여 길가던 모든 남자들이 던져진 옷가지를 창문으로 집어 던지던 영상이 떠오르네...  단합력...ㅋㅋㅋ
     
러키가이 19-02-11 09:38
 


이 영상을 찾으셨나용 -0-?
          
스포메니아 19-02-11 10:08
 
대단하십니다 !
          
뿔늑대 19-02-11 10:11
 
ㅋㅋㅋㅋㅋㅋㅋ
          
왕두더지 19-02-11 12:49
 
오우..... 굿~~~~~~~~~~~~~~~
          
예랑 19-02-12 02:01
 
와우 존경합니다 ㅋ
     
축구게시판 19-02-11 11:00
 
와... 이게 어떤 상황이죠? 영화인가요?
개개미S2 19-02-11 09:25
 
화이팅!!!!!
쿠키홀릭 19-02-11 09:27
 
빨랑 수입해라~~~~
별찌 19-02-11 09:32
 




ㅎㅎㅎ ~
     
뿔늑대 19-02-11 10:11
 
겨털이 섰다 ㄷㄷ
     
낫투데이 19-02-11 12:43
 
축구게시판 19-02-11 09:33
 
단백질 인형이 수입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역적모의 19-02-11 09:34
 
야동을 금지하고 성기구를 파는 것은,

금연구역을 늘리고 담배를 파는 것과 같다.
     
개개미S2 19-02-11 09:49
 
그럼 야동도 허하라!!!!!!
초콜렛 19-02-11 09:37
 
아니... 그럼 지금까지 오나홀 정식 수입 아니었던 거임? 밀수는 아닌 것 같던데...
     
암스트롱 19-02-11 12:17
 
오나홀 말고 단백질(실리콘)인형을 말하는거죠.
덕후니 19-02-11 10:10
 
유통되면 하나 장만해야겠군.
운드르 19-02-11 10:48
 
이게 맞지.
어떻게든 알아서 풀게 해줘야지 억눌러서 뭐가 좋담.
나미아미타 19-02-11 11:08
 
나도 저거 사업으로 함 해볼까 ㅎㅎㅎ
가새이닫컴 19-02-11 11:29
 
여가부 눈알뒤집히는소리ㅋㅋ
olpmer 19-02-11 12:59
 
https 도 막는 국가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임.

우린 이제 딸치려고 해도 해외 나가서 봐야함. 공산국가 수준.
     
당나귀 19-02-12 21:45
 
똑똑.... 금일 횟수제한 넘기섰습니다. 충전하시거나 벌금을....
건물주 19-02-11 13:05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 이라고 한다면
'음란물'이란 표현도 '성인물' 정도로 바뀌어야 할 거고 그것 또한 규제하면 안되지만.. 차차 나아지겠지요
wohehehe 19-02-11 14:01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 > 아니 성인용품인데 적나라하게 묘사안하면 불량품이지..
우왕 19-02-12 00:13
 
화이팅 화이팅!
유일구화 19-02-12 00:47
 
우앙 부러워
므슨 쓰움을 해도 돼
난 혼자 그림자 권투하고 있엉
ㅇrㄹrㄹr 19-02-12 01:14
 
오나홀도 딜도도 불법 아니었나요?
설화수 19-02-12 12:23
 
여자들 히잡쓰고 다니라고 해라... 왜 남자만 억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