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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2 16:54

검찰"무고.위증.역고소당한 여성 보호방안 추진

글쓴이 : 향균트리오

성범죄에 한해서 남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죄인으로 낙인찍혀서 사회에서 매장당한다는거임

자신을 변호하려 해도,증거수집을 해도 2차 가해니 뭐니 어쩌니 하면서 변호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설령 무죄 뜨더라도 고소한 여자는 여성부 검찰에서 보호해줌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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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트 19-02-22 16:58 헐.. 미쳤네. 무고, 위증죄인을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헐.. 미쳤네. 무고, 위증죄인을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바빌로니아 19-02-22 16:58 요즘 우리나라보면.... 너무 무기력해지네요. 좀 바뀌라고 정권도 교체하고 했으면 뭔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되는데 바뀌질 않음... 아예 정치권을 히틀러나,스탈린 같은 인간이 나와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요즘 우리나라보면.... 너무 무기력해지네요. 좀 바뀌라고 정권도 교체하고 했으면 뭔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되는데 바뀌질 않음... 아예 정치권을 히틀러나,스탈린 같은 인간이 나와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고수열강 19-02-22 17:00 쉽게 말해 여자가 "너 성폭행" 하면 찍소리 하지말고 "네" 하란 소리임 무죄추정은 안드로메다로 감 쉽게 말해 여자가 "너 성폭행" 하면 찍소리 하지말고 "네" 하란 소리임 무죄추정은 안드로메다로 감



		LIII 19-02-22 17:04 이야 점점 미쳐가네 무고죄 강화는 개뿔이고, 더 밀어주네 이러면 진짜 여성우월주의로 가는거지, 이러니 미투가 욕먹는거임 이야 점점 미쳐가네 무고죄 강화는 개뿔이고, 더 밀어주네 이러면 진짜 여성우월주의로 가는거지, 이러니 미투가 욕먹는거임



		핫핫 19-02-22 17:05 국선 변호사 조력 못받음 -> 받을 수 있게 고침. 국선 변호사 조력받게 고치는 게 잘 못된 건 아닌 거 같은데... 국선 변호사 조력을 받든(방어권 강화?) 안 받든 나머진 같은 거(어차피 변호사 선임함) 아닌감? 국선 변호사로 인해 유리해지는 게 아닌 못 받았던 권리를 받게 되는 거면(돈없는 사람 변호해주는 거?) 잘 한 일인데.. (국선 변호사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름) 국선 변호사 조력 못받음 -> 받을 수 있게 고침. 국선 변호사 조력받게 고치는 게 잘 못된 건 아닌 거 같은데... 국선 변호사 조력을 받든(방어권 강화?) 안 받든 나머진 같은 거(어차피 변호사 선임함) 아닌감? 국선 변호사로 인해 유리해지는 게 아닌 못 받았던 권리를 받게 되는 거면(돈없는 사람 변호해주는 거?) 잘 한 일인데.. (국선 변호사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름)



		깍기감자 19-02-22 17:21 잘못 이해들 하신 거 같은데.. 판결된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 고소중에 역고소 당했을 경우 국선선임이 안되는 걸 되게 한 것 같은데 잘못된게 아닌데요? 진짜 성범죄자가 악의적으로 역고소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대충 변호사 선임할 돈 없는 가난한 애들은 진짜 성폭행 당하더라도 손도 꿈적 못하고 입다물수도 있는데.. 일베충한테 낚이셧음.. 잘못 이해들 하신 거 같은데.. 판결된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 고소중에 역고소 당했을 경우 국선선임이 안되는 걸 되게 한 것 같은데 잘못된게 아닌데요? 진짜 성범죄자가 악의적으로 역고소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대충 변호사 선임할 돈 없는 가난한 애들은 진짜 성폭행 당하더라도 손도 꿈적 못하고 입다물수도 있는데.. 일베충한테 낚이셧음..



		병든성기사 19-02-22 17:28 그렇군요... 판결난 사건에 대한것으로 착각했었네요... 댓글은 삭제함 그렇군요... 판결난 사건에 대한것으로 착각했었네요... 댓글은 삭제함



		내빠진통 19-02-22 17:32 자꾸 낚이지들 마셈....요즘 저쪽 신문들하고 알바들 한테 새로운 지령이 내려진거 같음.... 정부와 젊은이들 이간질 시키기....주로 가상화폐, 남녀 갈등 문제 등등 으로..... 지금까지 자극적인 제목 달리고 흥분하는 기사들 자세히 보면 흫분할일 전혀 아니고 다 납득이 가는걸 왜곡해서 선동질 하는게 대부분임..... 자꾸 낚이지들 마셈....요즘 저쪽 신문들하고 알바들 한테 새로운 지령이 내려진거 같음.... 정부와 젊은이들 이간질 시키기....주로 가상화폐, 남녀 갈등 문제 등등 으로..... 지금까지 자극적인 제목 달리고 흥분하는 기사들 자세히 보면 흫분할일 전혀 아니고 다 납득이 가는걸 왜곡해서 선동질 하는게 대부분임.....



		인왕산 19-02-22 17:34 누구지? 누가 이렇게 남여분열 조장해서 누가 이득을 보지? 누구지? 누가 이렇게 남여분열 조장해서 누가 이득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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