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원전에 대한비판은 나중에 따로 발제하고 먼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말씀드리죠. 당연히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문제에 대단히 심각한 악역향을 끼칩니다. 현대화된 석탄화력발전소는 과거에 비해 발생되는 대기환경물질을 상당히 줄이는 기술이 적용된다 하지만 다른 대체발전대비 여전히 대단히 많은 양을 발생시킵니다. 다만 발전단가가 우리가 처한 환경(환경이라는건 주변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후술하죠.)에서 가장 저렴(원전이 더 저렴하다고 주장하는 분들 있으시지만 고준위 핵폐기물처리비용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건 거짓이라 봐도 됩니다. 물론 고준위 폐기장 건설비용, 처리비용등을 계상은 하고 있지만 저번 중저준위 폐기장 건설시에 어마어마한 부수적비용이 발생한것을 감안하면 정말 터무니 없는 금액을 계상중입니다. 전세계 최저수준이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더 낮은 금액이죠.)한 에너지원이기에 어쩔 수 없이 쓰이는 것입니다. 현재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석탄화력발전소는 민간(재벌이죠.)에게 대규모로 허가가 이루어졌고, 그때 허가가 된 석탄화력발전소들의 완공이 박근혜정부 말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그렇지 않아도 중국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내의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전 추가건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런 현재의 상황(중국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기환경오염을 더 가중시키는 상황)을 들어 이미 건설중인 원전말고 추가로 새로 원전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원전을 건설하자는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이 주장의 근본적 문제는 원전을 "장기적"으로 퇴출시키는 현 정책이 생긴 가장 큰 원인인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아무런 대안(물론 대안이랍시고 내놓는게 있기는하지만 말그대로 '먼 미래에는 방법이 생길거야~'수준의 무책임한 장미빛 전망을 대안이라 주장하는겁니다.)이 없이 얘기하는 것(이건 나중에 따로 발제해보죠.)이 첫번째이고, 반면 탈원전(강경한 환경단체등에서 주장하는 즉각적인 탈원전이 아닙니다. 점진적이고 원전을 대체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는 탈원전이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탈원전의 방법처럼 점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탈원전이라는 단어자체가 현재 가동중이고, 수명이 남아있는 원전을 당장 폐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거꾸로 현재 건설이 진행되어 매몰비용이 큰 원전은 그대로 건설하고 이 원전의 수명이 다하는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원전 건설에 최소 4~5년가까이 건설(계획수립까지 감안하면 최소 10년가까이 걸립니다. 즉, 현 정부에서 계획수립을 하더라도 정권이 두번바뀌는 시점에서야 완공되는거죠.)되는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탈원전의 영향이라며 이런저런 문제점을 지적하는건 100% 가짜뉴스인 겁니다. 만약 탈원전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최소 4~5년이 지난 후에나 발생해야 될일이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문제점을 마치 탈원전 탓이다라고 하는건 100% 가짜일 수 밖에 없는거죠.
두번째로 탈원전 정책과 별도로 현정부는 대기질 환경개선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정책이 서로 모순되는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그런게 아니죠. 왜냐하면 대기질 환경개선 정책도 탈원전 정책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완성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대기질 환경개선이 자고일어나면 한번에 완성되는게 아니라 전체 대기환경물질 총량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정책이기 때문이죠. 위에서 후술한다고 한 '우리가 처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 변화하는데 상당한 장기간이 걸릴것입니다.
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라는건 우리나라는 발전연료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거기에 육로수송이나 파이프라인 수송이 아닌 선박을 이용한 수입만이 가능한 사실상 섬나라라는 환경탓에 선박수송이 가장 편리하고 수송비용이 저렴한 석탄이 가장 저렴한 연료원이 되었으며, 액화처리라는 정말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드는 방식으로 밖에 수송이 불가능한 천연가스는 가장 고비용의 연료가 된겁니다.
2017년 자료에 따르면 각 연료별 발전단가는 원자력 67.91원, 석탄(유연탄) 78.05원, LNG 100.09원, 석유 109.5원이었고, 가동률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가동률이 낮으면 비용중 고정비 비중이 커져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보이죠.)를 제외하고 순수한 연료비 원가만을 비교하면 원자력 5.72원, 석탄 49.03원, LNG 83.28원, 석유 109.5원 이었습니다. 물론 이 연료비 원가는 세금을 포함한 가격이라 세금이 비싼 LNG(이번에 세율을 조정하여 석탄, 석유와 비슷하게 조정되었습니다.)가 대략 9%정도 더 과다 계상되었다는것까지 반영하면 LNG는 76원정도가 되지만 석탄과 비교시에 최소 35%정도 연료비가 더 비싸다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실제로는 그동안 아시아 프리미엄을 받던 중동산(주로 카타르) LNG도 셰일혁명등의 영향으로 대규모로 시장에 공급되는 미국산 LNG의 영향으로 높은 콧대를 꺾고 새로 계약되는 장기도입계약시에 아시아 프리미엄이 사라진 가격으로 국제 거래가격과 동일한 수준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의 장기도입계약기준의 경우 kwh당 연료비로 환산시 64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LNG가 아닌 PNG의 경우 가격이 30~40%가량 저렴하고 운송비도 비교하기 어려울만큼 저렴하다는 겁니다. 즉, LNG대신 PNG로 공급을 받을경우 대략 50%이상의 비용절감이 생긴다는 거죠. 즉, 2017년기준 세금차이를 반영하여 kwh당 76원 정도의 연료비로 계상되는 LNG를 PNG로 바꿀 수 있다면 kwh당 38원 수준의 연료비 원가가 된다는거죠.
뭔가 현정부의 정책과 연결되어 지는게 떠오르시죠? 바로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통해 러시아산 PNG를 들여오는 사업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구상을 잘모르는 일반사람들은 이 파이프라인이 상식적으로 수도권으로 이어질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동해안을 따라 연결이 되는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즉, 이 PNG는 순수한 발전용 연료로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거죠. 계획상 연간 최소 750만톤의 PNG를 들여오는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수요변화에 따라 추가로 더 도입하도록 MOU가 체결되어 있어 남북간의 화해협력으로 실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계획상 천연가스 발전소에 공급되는 양의 40%정도를 담당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러시아 PNG가 들여오고, 현재의 장기계약가격을 반영하면 kwh당 천연가스의 연료비 단가는 석탄과 비슷한 수준에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같은 발전용량의 석탄(유연탄기준)화력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는 10분의 1, 황산화물은 1000분의 1, 질소산화물은 100분의 1, 탄소산화물은 4분의 1밖에 배출안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만약 석탄발전의 장점인 연료비 단가가 똑같아 져서 경제성이 확보되어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천연가스화력발전소로 전량 대체만 해도 가장 적게 줄어드는 탄소산화물만 봐도 발전분야 탄소배출감축목표치를 초과하여 달성하게 되는겁니다.
정리하면... 대기환경오염을 이유로 원전건설을 주장하는건 타당한게 아닙니다. 일단 원전자체의 발전단가 자체가 과소계상(사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저준위 폐기물도 경주방폐장이 들어서기 이전에 비해 들어선 후에 4배이상 크게 치솟았습니다. 즉, 실제 처리비용의 4분의 1로 축소하여 계상해왔었다는 얘기죠.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고준위방폐장 설치 자체가 불가능할지 모르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비용을 단순히 고준위방폐장 설치비용과 처리비용정도만 계산하는건 사기에 가까운겁니다. 중국보다 더 낮다는 것만봐도 그렇죠.)되고 있는것은 둘째치고, 현재 원전은 전혀 축소된바 없습니다. 축소의 영향은 향후 최소 4~5년후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석탄화력발전소등에 대한 집진장치 기준강화 및 단속, 가동축소등등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자체의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자체가 현정권들어 크게 줄어들었고, 현정부의 화력발전관련 장기정책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는 정책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물질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인 탈원전과 점진적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천연가스발전소로의 전환, 점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충까지... 현재추진되는 우리나라의 '탈원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는 현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정책의 효과를 거짓으로 과장해가며 사기치는 행태는 올바른게 아닙니다.
작성일 : 19-03-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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