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변호사 강제라서

남녀 누구나 국선은 무료임

죄송합니다.  이쪽 관련해서는 전혀 몰라서 ....

유료 국선변호사도 있나요?

헐.. 국선 변호사가 무료라는것 자체를 첨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보통 혐의만 있어도 회사 짤리는데 아직 회사를 다닌다니 그것만도 다행

국선은 형사사건 3년?이상만 해당하는걸로 아는데요?

국선 변호사 자체를 처음 아신 것 같은데요.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은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농아자일때
3. 미성년자일때
4. 살인 강도나 3년이상 징역 금고 중범죄 사건 일때
5. 70세 이상인 때

국선 변호사에 무슨 선임 요건이 있는거죠?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신청해도 법원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때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건...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

이런경우에 한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줍니다. 무슨 여자가 성추행한 피의자면 무조건 국선 변호사가 붙는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십니까?

아...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때...

아 .. 죄송 합니다. 저도 지인 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서 국선 변호사 선임 했다고 하더라구요 .
 어쨋든 카더라 하는 내용을 들어서 적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런 류의 것은 성별을 가리지 않아도 모든 사깃꾼들이 하는 짓 ...
그런데 확실히 방어는 필요할 듯 ...
요즘은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저 짓꺼리하는 잡것들이 있음.

이것도 남녀갈등 조장목적인가?
요즘 꽤 보이네

꽤 많아요~~@.@

아닙니다.  클럽에서  제가아는 지인  두명이  억울하게 당한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진짜라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요즘 갈등조장글이 많아서요 저도 헷갈리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 저도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ㅎㅎ. 아 쥐구멍이라도 .....
제 지인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것 같아서  저까지 화가나서 쓴 글인데 이렇게 논란이 될줄이야... 지우고 싶은데 삭제 기능이 없네요 .. 
어쨋든 오해의 여지를 마련한것은 제 글이니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기분 푸시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 .

아닙니다
저도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린거 같네요
저도 죄송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보내세요~

애공.이마에 블랙박스라도 달고 다녀야 하나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대충 나오는데 ??  나이가 어리시거나????  그런 뭐...  국선변호사는 돈 없는 사람이 많이 부르던데요  아니면 돈도 많고 그래도 변호사 선임 안한다고 막 그러면 붙여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싫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법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오던데  이런거는 전 하나도 몰라도 ..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 본게 있어서  ㅋㅋ

뭐 모를 수도 있죠  국선 변호사는 변호사 고용할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무료로 선임 해줌니다 다만 어떤분은 진짜 신경써서 해주시고 어떤 분은 좀 대충? 하시는 분도 있으시단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그 지역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변호사를 국선으로 부를순 없는 듯합니다 .. 이거 1심에서 했냐 않했냐 다툼인데.. 증명하기 어려우실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여자 하는 짓 보니 아무래도 전과가 있을것 같은데 범죄 기록 조회 할수 있나 함 알아 보시고요 이건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도와주실일이 꼭있으실 겁니다 .. 저여자 주장만으로만 증거가 되진 않을테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생각하셔서 그 상황을 상세히 말씀 하셔야 합니다  이게 참 애매한게 인정하면 정상참작해주겠다고 자꾸 회유 할겁니다 근데 안했는데 했다고 하라는 거랑 같은 말이라서 진짜 미치죠..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닌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2심은 100%가실거라고 생각 하심되고요 무죄 받으셔도 저쪽에서 자동항소 입니다 그럼 멍때리심 안됩니다 맞항소 하셔야 합니다 않하시면 저쪽 주장대로 다 받아 드려져서 무죄 받은거 물건너 갑니다 꼭 2심 청구 기간 놓치지 마세요 며칠 안됩니다 2심때도 변호사 선임 하셔야 합니다 안될거 같으면 빨리 국선변호사 신청 하시는게 났습니다.. 증거 나 증언 다 확보 하시고 계심 더욱 좋고요 변호사들이 밝히는게 아니라 본인이 밝혀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그냥 법정에서 법리 싸움 하시는거라고 보심 될듯 하네요 .. 수천 만원 받고 조사하는 변호사들 아니면 .. 대부분 그렇습니다 에휴 쓰고 보니 기네요 힘내세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재판이란게..

그냥 냄비 하나 제거해 버리는 게 훨 빠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