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 OECD 자료 인용기사.
전통적 복지 - 연금으로 대표되는 노인복지.
가족/고용 복지 - 수당 등의 근로자 및 아동 복지.
아동복지만 예로 들면 세계 최고급 국가는 GDP의 3%가 넘음. 한국은 0.5~1% 사이.
이걸 좀 끌어올리려고 해도 복지와 세금에 대한 인식이 씹창이라 불가능.
애 하나 낳으면 5천만원 지급이라고 하면 한국에선 황당하다고 하겠지만 20년간 한달에 20만원씩 지급하면 20*12*20=4800만원 이고, 선진국들은 이정도 수준의 보장 +α를 해주고 있음.
한국이 선진국이냐 아니냐가 가생이 단골 떡밥인데
한국은 분명 선진국이 맞음.
근데 와중에 선진국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디가 선진국이냐 되묻는 사람들 많은데
저기 원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대체로 확실한 선진국 인 듯
한국 까는 기사라 느끼고 지난 글 보기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