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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4 21:03
[열불터짐]무슨 법 발의안을 이렇게 했데요 jpg
 글쓴이 : 핫꽁치
조회 : 1,165  

Ego5ca5b2c1388f7.jpg

Ego5ca5b2c15bf3a.jpg


주장하는자의 상대방이 입증책임 이런 개떡같은 경우가있네 

보고 있으니 화딱지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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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헤치기 19-04-04 21:15
   
모든 여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궁예질이 가능해진 엿같은 세상.

토튼쏘니 19-04-04 21:15
   
정치인들...
대기업에게 입증책임을 지라는 법도 제대로 못만들더만(EX:현기차), 쓸데없는 법을 만들려고 하네요.
풀어헤치기 19-04-04 21:16
   
그나저나, 신경민이 저기 왜? 끼어있냐?
지가 함 당해봐야 악법인지 깨닫겠지.
5000원 19-04-04 21:17
   
ㅋㅋㅋ

"오누스 프로반디"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이에게 있다"라는 원칙을 깨버리네 ㅎ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원칙위에 군림하는 법안일세 ㄷㄷ

진짜 짜증난다 이것들...ㅎ;
당나귀 19-04-04 21:21
   
저거 통과되면 그냥 헬~이다. 그냥 누구던 맘에 안들면 끝장내는거 전화한통이면 된다.

이제 핸드폰 위치추적 켜놓고 동선추척 앱 필수다.. ㄷ ㄷ
5000원 19-04-04 21:23
   
쉽게 말해 이게 현실화 되는거 ㅋ

     
풀어헤치기 19-04-04 21:27
   
진술받는 공무원 앞에서
여성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울어버리기라도 하면....[ 증거효력 X 2 ]

     
뿔늑대 19-04-04 21:48
   
멧돼지 처럼 생겼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