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이상한 판결은 다 살펴보면 전관예우 사례들입니다.
퇴임하고 처음 수임한 한껀 수십억 짜리는 판사들이 알아서 해주는게 전통이라..
전관예우는 로스쿨로 해결책이 안되죠.

두사건이 있습니다.
1. 뒤로 돌아보다가 어깨에 부딪혀 다른사람이 넘어져서 뇌출혈 사망
2. 고의로 밀어서 넘어지고 뇌출혈로 사망

두 사건 모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a. 두 사건 모두 정상참작
b. 두 사건 모두 실형

법원은 a로 인해 가해자가 벌을 회피하는 것보다 b로 인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를 더 우선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사고와 살인을 분명히 해야겠죠. a와 같은 경우 사고로 판결이 된다면 살인혐의는 자연스레 벗을 수 있겠죠.

반면 b처럼 살인이 확실하거나 살인판결이 난 경우에도 형량이 가볍다는 점이 지적되는 것 이겠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 위한 노력은 어떤 사건에 대해 a인지 b인지 가리는 노력이지 명백한 살인범의 가벼운 형량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선 안될 것 입니다.

이는 검.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자신없을때나 할 법한 변명인거 같아요.

a인지 b인지 부터 가려내지 못하니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겠죠.

법도 수정해야하고 인권주의 단체놈들도 일부 박살내야합니다.

과실치사와 계획살인은 구분되어야하는거아님?

살인범죄 양형기준

http://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판결보면 거의 양형기준에 맞게 선고함...일반적인 살인(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13-14년의 실형을 받음...

극악범죄가 발생함에도 법정형이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이었고 가중시 25년이었음(2010년에서야 30년으로 늘렸고, 가중시 50년까지로 늘렸음) 물론, 무기, 사형도 있었지만 사형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고, 가중적인 극악한 살인죄의 경우에는 무기가 선고되는 실정이었음..

일반살인죄의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15년 상한에 평균 13-14년 정도 선고되었음..

그것도 법감정과 맞지 않아 상한을 30년(가중시 50년으로 2010년에서야 법개정이 있었음)

양형기준이 있는데 사법시험과 로스쿨 출신이 무슨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 형이 가벼운 측면이 있고 국민법감정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만, 님이 기사에서 보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대부분임...

이례적인 사건기사만 보니 그게 모든 사건의 판결 유형인줄 착각하고 맨날 판결이 이례적인 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

그리고 몇줄 기사만으로 살인사건같은 경우 보통 1000페이지 정도(사안에 따라 수천페이지 기록도 흔함)의 사건기록을 다 반영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시는지

그냥 판사는 수입하는걸로....

솔직히 요새 판결중에서 짜증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