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명여권 자진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주로 조선족들한테 해당되는데 기간내에 위명여권을 자진신고하면 일단은

6개월간 한국에 못들어오게 되지만, 6개월 이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일종의 구제 정책이죠.

위명여권과 위조여권은 많이 다르지만 어쨋든 불법이죠. 자진신고를 통해

이들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명여권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한 합법화'가 외노자들한테

잘못 알려져서 한국에서 조금만 더 버티면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해주는

정책이 조만간 나올거라는 헛소문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발표해 최대 5백만명의

불법체류자를 구제해주면서 소문을 더 부채질했죠.

그래서 이 불체자 합법화가 언제부터 시행되냐는 문의가 외노자 단체등에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불체자들에게 접근해 합법화 정책이 곧 시행되니 돈을 주면 좀

더 빨리 처리해 주겠다면서 금품을 챙기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쨋든 법무부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러한 불체자 양성화 구제 방안이 제기된적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반대로 불체자들에 대한 단속강화및 입국규제가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