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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3 12:46
방통위, 인터넷 음란물 전담반 구성
 글쓴이 : 배리
조회 : 1,40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음란물 차단을 위해서 특별히

음란물 전담반을 구성키로 결정했다.




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50213110310206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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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스 15-02-13 12:49
   
한국은 청소년만 사나보다.. 청소년 보호하자는 취지로 성인들까지 강제로 통제당해서야..
이딴게 자유민주주의 ??
하림치퀸 15-02-13 12:50
   
이거 일부로 통제를 하기위한 포석인가 싶을정도로 밀어붙이네
LikeThis 15-02-13 12:53
   
음란물 단속이나 아동-청소년 보호 같은건 구실일 뿐이고...
사회 전방위적인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실과 권한을 획득하기 위함이 본래 목적이지요.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도 조작질 해서 승리할수 있으니까...
     
나그네21 15-02-13 15:26
   
빙고 ~
마음에 안들면 이상한 이것 저것 법규 막 들이데죠.
차라리 구케피방을 검열하는게 빠를듯..
아이구두야 15-02-13 12:54
   
이래놓고 실제적으로 성폭행범들에겐 너무나 관대함.
처음이니.. 우발적이니.. 심신미약이니 별걸 다 찾아내서 감형해줌.
저딴거 할 시간에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벌기준을 다시 정하고 혹은 무고죄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에 힘쓰는게 백배 낫겠다.
해야할건 안하고 쓸데없는데 힘쓰고 있네.
어차피 이 정권 시작할때부터 인터넷게임과 함께 악으로 규정해서 지침이 내려왔을테니 정권 끝날때까진 열심히
잡아낼겠지. 쓸데없는 범죄 잡느니 저게 인사고과에도 좋을거고 말이지.
di0o0ib 15-02-13 12:54
   
아무나 음란물을 너무 쉽게 다운 받을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문제이긴 합니다.
야동을 못 보면 좀 섭섭하긴 한데,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
언론통제하고 연결 시키는 건 좀.... 앞으로 하는거 두고 봐야겠죠.
아무거나 15-02-13 12:56
   
성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동으로 푸는게 오히려 다른 성적 범죄를 막는다고도 말해지는데...
     
di0o0ib 15-02-13 12:59
   
그렇게 따지면 야동이 없던 시대엔 성범죄가 횡횡했겠군요.
          
LikeThis 15-02-13 13:02
   
적어도 지금 보단 횡횡 했죠.
          
하얀gd 15-02-13 17:41
   
그땐 성매매가 합법이었잖아요.
시간의흔적 15-02-13 12:58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공권력이 생기면 국민은 피곤해지죠.
죄도 없는데 얼마든지 신고당해서 경찰서를 갈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이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di0o0ib 15-02-13 13:01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면 너무 앞서 가는 거겠죠.
          
LikeThis 15-02-13 13:03
   
악용할 법 조항을 더 만들어 줄 필요는 없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듯 합니다만...
               
di0o0ib 15-02-13 13:09
   
"악용할" 이라는 걸 붙일려고 하면 길에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을 물리는 것에도 "악용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야구동영상 못보게 하니깐 꼬투리 잡아 가져다 붙이는 말장난일 뿐이에요.
                    
LikeThis 15-02-13 13:10
   
헐...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표면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기사만 다시 자세히 읽어봐도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수 있는데...
관련해서 검색을 더 해보신다면 진짜 신세계가 님을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di0o0ib 15-02-13 13:14
   
전 그냥 야구동영상에 한정시켜 한 말일 뿐입니다;
구하는 게 너무 쉽다보니 걱정된다는 취지.
                         
LikeThis 15-02-13 13:15
   
그리고 야구 동영상은 구실일 뿐이고 실제 목적은 다른곳에 있음을 염려하는게 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의 걱정이구요.
                    
시간의흔적 15-02-13 13:11
   
님은 어그로신듯 함부로 추측하고 말장난이니 어쩌구 하는거 보니까 어그로 맞네요.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하곤 이야기 해봤자 시간 낭비죠.
                         
di0o0ib 15-02-13 13:17
   
꼬투리 어쩌구 한게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사과 합니다.
비꼬거나 기분 나쁘게 할려고 한 건 아닙다;;
                         
시간의흔적 15-02-13 13:22
   
에혀 ㅉㅉ 매너 찾는 사람이 글을 그렇게 씁니까??
'
이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야구동영상 못보게 하니깐 꼬투리 잡아 가져다 붙이는 말장난일 뿐이에요. "
이렇게 함부로 타인의 생각을 매도 해놓고 매너라..ㅎㅎ
님 심심하세요? 관심 받고 싶어요??

흠.. 한참 있다 보니까 글을 수정하셨네요.

저도 어그로 어쩌구 한건 사과 합니다. 조금만 배려 하는 토론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시간의흔적 15-02-13 13:04
   
ㅎㅎ; 이런 법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선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청법도 조금만 관련이 있음 신고 당해서 조사받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아직 법 자체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으니 모르겠지만..

분명 악용 될 소지는 있죠. 통제 당하는 사회를 반길 사람들은 많지 않을겁니다.
          
시간의흔적 15-02-13 13:06
   
심지어 보이스피싱족 까지 이법을 악용하고 있어요.ㅎㅎ;
식쿤 15-02-13 13:02
   
저런거 만들 시간에 범행사실이 명백한 성범죄자들을 잡아다가 마취없이 부랄을 터뜨려버려야 마땅 할 것.
적어도 남성이 가해자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급감할 것이 확실.
도편수 15-02-13 13:03
   
정말 유게에서 봤던 음란물 오프라인 블랙마켓이 다시 활발해 지겠구만~
지하경제 활성화 ㄱㄱ~
군자의도리 15-02-13 13:19
   
차라리 인터넷선을 다 끊어버리지?
이번 정부도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정책으로 세금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네요..
처용 15-02-13 13:43
   
이명박 이후 방통위가 정상일리가 없지요
지들 역할이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어째 점점 이런 쪽은 북한 닮아가는지
정작 유해 쓰레기 사이트인 ㅇㅂ는 왜 자정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참치 15-02-13 13:55
   
국력낭비의 대표적인 예네요.

이런 힘과 돈과 노력으로 진짜 강력범죄범 잡아야 하는데.. ㅡㅡ.. 그 수많은 음란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처리한다고 해도 어떤 효과가 있는 지 알길이 없는데..
폼생폼사 15-02-13 17:02
   
하....... 진짜 별 쓸데없는 짓에 국고 낭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