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낳으라고 별 짓거리 다하면서
애들에게 밥 좀 편하게 먹이자는 데는 개거품을 무는 이유가 뭘까요?
공기업들 빚더미에 앉히면서 4대강으로 수십조 말아먹은 놈들이 이런것에는 개거품 물며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군다나 경상남도 지사 홍준표가 더 난리 치는건 막장 넌센스 아닌가 ㅎㅎ
애들 밥먹여줄 돈이 없는게 아님...
여당에서 무상급식과 같은 무식복지 시리즈를 안하려고 안달이 난 이유는... 따로 있음...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같은 것이 시행되어 자리를 잡게 되면 국민들은 더 넓은 범위로 무상복지가 확대대길 기대하게 되어있음.
야당들은 이때다 하며 무상복지의 범위 확대를 약속하며 투표를 호소할것이고... 국민들은 호응할 것임...
그대로 지켜만 보다간 정권을 빼앗길것만 같은 여당... 대충 우리도 합니다! 하면서 무상복지 확대 공략에 편승하겠죠.
세금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무상복지를 시행한다는건 불가능한 일...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를 위한 증세를 해야함...
그러나 증세를 지금처럼 서민들만 쥐어 짜서는 한계가 분명 있고, 국민적 반발을 사게될 위험이 있어...
부자나 기업들을 상대로 증세를 해야하게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게 된다는건 자기 손으로 자기 뺌을 때리는것과 같은 상황이됨...
왜냐면 정치인들은 부자나 기업들에게 막대한 정치후원금을 받고 고용되어있는 형태이거나
자신이 부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그래서 첨부터 무상복지를 시작도 하지 않으려는 것임...
그러나 여기서... 무상복지란 아무런 세금 부담이 없는 복지를 말하는 것인데...
세상에 그런 복지는 산유국이 아니면 할 수 없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무상복지도 사실상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유상복지임...
대한민국에서 무상복지는 단한번도 없었음... 앞으로도 없을거임...
무상복지??
아니 내가 세금냈는데 그게 왜 무상입니까..
정상적으로 말하면 이건 무상복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야당이 어째요??
유럽 선진국중 프랑스가 저출산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찾아보고 말하세요..
눈깔이 확 돌아갈정도로 예산 처발라야 국민들이 아이들 낳습니다..
전에 티비토론에서 복지부분 토론을 할때 무상복지란 어휘 선택이 문제라고 했죠.
무상복지가 아니라 공평복지란 어휘 선택이 맞다고요.
할쉬님 말씀처럼 우리의 세금으로 복지를 하는 상황에서
공평하게 애들 밥을 먹이자는 정책이
마치 공산당의 배급을 연상시키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웃기는 상황이죠.
나라의 재정이 부족한게 무상복지 때문이라고 몰고가는 부류들도 문제고요.
4자방 국조가 왜 거론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상복지 논란이 얼마나 무능력한 정권의 방패막이로 쓰이는 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