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결국 MD 빅딜로 이어지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미국 MD 체계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 등 모두 맞지 않다”며 “우리는 분명히 미국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미국 MD는 근본적으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으로 서로 목표와 범위, 성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을 의식해 KAMD를 추진하되 MD와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미국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공감했다.
이러한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 것은 올 들어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월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와 군사협력을 기대한다”면서 “그 협력은 MD 체계를 포함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방한해서는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면서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 무렵 한·미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 정가의 기류는 한국 정부의 MD 체계 편입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미 하원에서 미국 주도의 MD 편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불거진 배경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연기를 합의해준 데 따른 반대급부를 노린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면서 “미 정치권이 MD 가입을 공론화한 이상 MD 대신 독자적인 KAMD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선을 그어 온 정부로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쪽에선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 중인 미국이 최근 들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한·중 관계를 의식해 이러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비용에서도 차이가 크다. 미국 주도의 MD에는 1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고층을 커버하는 SM-3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100억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형 KAMD는 4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걱정하는 방향으로 가나보네요...미국이 전시작전권 연기와 md편입을 빅딜시키려는 모양새네요..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시켜줄테니 그 댓가로 md가입 성의를 보이라는건데....
미국이 공짜로 전시작전권 연기는 안시켜줄테고 md체제와 연계시키지 않을까하고 전부터 우려는 한바이지만..
100조원...그 댓가가 너무 크네요...너무 큰 금액이라 미국측에서 일부 지원해주기는 하리라 예상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테니 감감할 지경이네요.... 3년치 국방예산 정도일텐데..
이러면서까지 전시작전권 연기할바엔, 그냥 전시작전권 돌려받고 자주국방에 자금 퍼붓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지금 밀리계에서도 이 주제로 뜨겁네요..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반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니, 관심있는분은 가서 보세요.
작성일 : 14-05-28 01:17
조회 : 2,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