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함정수사 비스므리한게

아청물 섞은 성인물에다가...단어는 교복물 이런식으로 해서 올려놓고 잡는거있저..

저작권 대행업체에서..여러가지 소설들 모아서 올려놓고 고소고발하는것도 있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함정수사는 불법입니다...

함정단속은 당연히 하면 안되죠

그걸 왜 안하냐고 묻는게 더 웃기네-_-

함정수사를 하려면 미성년자를 실제로 내보내야 하잖아요
제정신이라면 이런 질문 안하죠
함정수사가 다 불법은 아니고 이것도 종류가있어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합법이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불법입니다
얘기하면 길어지니 나머진 검색해서 직접 보세요

함정수사란게, , , 범죄 예방을 우선으로 해야할 경찰이 미끼를 던져놓고 범죄 유도를 하는 것인데, , ,
그거 하다 걸리면 인권단체들 아주 난리날걸요, , ,

하고있을텐데요, 전에 TV에서 보니 하던거 같더만요. 뉴스에만 안나오는거겠죠...

함정수사가 이를테면, 미성년자인척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남자가 먼저 말을 건내서..
걸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자가 가만있는데... xx하면, 황금콘돔을 덤으로 주겠다는둥..
하면서 기회제공을 하면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내보낼 필욘 없고. 남자가 약속장소에에 나타난것만으로도..
그럴 의도가 있었다는걸로 처벌될껄요?

대법원은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도 있음) 대체로 주관설 내지 종합설의 입장에서 함정수사를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등).
[출처] "함정수사 "논란에 두 번 상처받은 경찰~/[판례평석]함정수사의 허용범위와 법적 효과|작성자 로우닥터

함정수사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머글이죠..?
유머일거야

함정수사는 조작이 가능해서 불법인듯 ............

함정수사 불법 아닌데.. 불법 업로드물만해도 함정수사하고있음..미국같은 선진국들 경찰 대부분 함정수사 이용하고.

함정수사가 미성년자를 내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채팅상에.. 들어갔는데.. 먼저 성매매 제안을 했다는 자체로 단속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래서 제가 글을 올린거고요.. 그냥 경찰은 채팅에 참여하는것만 하는거죠..(미성년자로 속이고)

우리나라는 함정수사 자체가 불법입니다만...

아니 함정수사 자체가 불법인데 이사람 바보인가

그리고 그럼 미성년자를 함정수사에 써먹나?

경찰이 속이는건 정상이고? 이상한 사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