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년대 이광요가 한국에 올때마다 우리나라 언론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호들갑 떨면서 칭찬하던 기억은 있네요.
당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재권력으로 언론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부정부패를 없애겠다고 정부가 권력을 독점하는 낡은 방식을 썼는데 그게 분명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적 성공을 내세우자면 평가받을만 하죠.
문제는 싱가포르는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분야가 전부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정치 문화 언론자유 인권 차별 경제를 제외한 어느것 하나 인정해줄만한게 없는 개후진국이에요.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분야가 전부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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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 부분도 동의를 못하겠네요
싱가포르가 분명 수치상으로는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제조업이 없다고 하도 과언은 아닌, 아니 정확하게 좀 심하게 과장하자면
싱가포르는 제조업 중공업 자체를 키우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경제의 핵심은 3차 산업, 서비스업이고
그 중에서도 금융업과 보험입니다.
한마디로 싱가포르는 조세피난처로 지금의 부를 쌓았다고 단언합니다.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버진아일랜드같은 곳도 있는데 그런 곳과 비교하면
국가 전체,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일면 평가해야 하겠지만
국가경제를 불건전한 방법으로 부흥시켰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그 경제발전이라는
업적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가 힘듭니다.
조세피난처로 부를 쌓으면 그건 도둑이나 마찮가지입니다.
정당하게 납부되어야 할 해당국가에서 세금을 걷지 못하고
개인이나 이익집단의 배를 채우는데 동조를 했다면 그건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모자라는 세수를 세금을 걷지 못한 나라의 국민들이 메꿔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지 뱃속 불리자고 남의 밥그릇 뺏어먹는 도둑놈 심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싱가폴의 문제는 싱가폴 국내의 문제를 그누구도 모를만큼 언론이 철저하게 정부에 의해
콘트롤된다는 점이죠. 언론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가 없는 독재국가입니다.
싱가폴의 좋은점만 싱가폴사람들도 제3자들도 알수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싱가폴체제를 비판하면 신속하게 블럭되고 정치범으로 몰릴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네티즌들은 절대로 싱가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심지어 서버가 외국에 있는 사이트에서도 절대로 체제 비판이나 사회비판을 하지 않는다네요
그런점에서는 북한과 다를바가 없어요. 대신 먹는거 걱정없이 산다는게 다른거지
작성일 : 15-03-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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