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받던데요?

헐.....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 쳤는데 어휴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740
탈많은 방산비리와 무기체계 부실, 해결책은? 
특히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방산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후에도 집행유예를 남발하고 비리행위자의 80%를 가석방시키는 군사법원의 행태를 꼬집었다.

http://www.fnnews.com/news/201411301658425708
방산비리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국방예산 매년 2조 넘게 줄줄샌다
'방산비리' 기껏해야 징역 3년 이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에게 내려진 처벌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였다. 가장 핵심 인물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여의 징역을 사는 등 대부분 기껏 2~3년의 징역을 살다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2/10/20141210004464.html?OutUrl=naver
대형 방산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방사청 관계자는 10일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해... 납품비리와 같은 유사 사건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16일과 23일 예정된 추가...

http://www.ytn.co.kr/_ln/0101_201411240602551313
5년간 징역형 단 1건...솜방망이 처벌이 방산비리 키웠나?
[앵커] 통영함 방산비리 의혹 등으로 역대 최대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가운데 군이 지난 5년간... " 하지만, 지난 5년 간 군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이번 합동수사도 군의 의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91148031&code=910302
도봉산 기슭 컨테이너에서 ‘방위사업 비리’ 비밀 문건 1톤 분량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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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를 국가가 육성? 했네요.

뭐 이런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터넷에서 아주 조그마하게만 들려 오니 바뀌긴 힘들꺼같아요.

진짜 매국노에

나라의 역적인데...

비;리 저지르는놈보다 그걸심판하지않는 법이더문제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SEtmpEnS-ac
역사의 목표는 반부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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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고 사법부고 간에 어느 기관이든 썩으면 답없음.

김영란 법이 만신창이 되는 것 보세요
방신비리는 당연히 사형시켜야 하는데 그 꿀을 나눠 먹는 놈들이 워낙 많은것이 문제입니다.

권력자형 비리라 쎄게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요.
현재는 국민의 궐기가 쉽지 않으니 더욱 저런 비리가 판치는것임.

법을 무력화시키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세상이 선진화될수록 그럴 기미는 희박함.
결국 사회가 발전하면 그 법의 안전망은 권력자를 위하게 되어있음.

저런게 간첩 아니고 뭐임..??

매국노급인건 맞지만 그래도 즉결사형은 좀...

말로는 안보를 외치며 간첩 빨갱이때문에 나라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진성 빨갱이들은 저런 인간들이죠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