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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30 13:53
밑에 의견중에 대물한도를 1억으로 제한한다고 하면..
 글쓴이 : griaso
조회 : 524  

문제가 엄청 커지죠.

1. 현실적으로 그러면 반대로 싸구려차로 비싼차를 고의로 밖는 놈들이 생깁니다. 그럴경우 만약 국산차 차주가 90과실에 람보차주가 10이라면 람보차주가 보는 손해는 어쩔거죠. 국산차 폭주족 Vs 얌전한 람보르기니

2.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외교 통상 마찰을 초래하거나 보복관세 혹은 WTO에 제소당할수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제스처만 해도 한국신문들이 더 난리일거고 빨갱이정부라고 욕먹으면서 한국정부는 바로 깨갱할것 같은데요^^

3. 입법하기도전에 현대의 결사반대.에쿠스 생산라인 멈추라고요?^^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현대한테 그런 심한짓을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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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엄하다 15-03-30 13:57
   
범죄악용이 많이 생길듯. ㅋㅋ
보이스 피싱안하고 고의 사고로 합의 보자고 할걸요 ㅋ
김유신 15-03-30 14:05
   
그럼 2억 정도는 어때요 아니면 자산에 따라 배상금에 차등을 둔다든지
     
griaso 15-03-30 14:13
   
1억이든 2억이든 차이없습니다. 만약 30억짜리 차면 패차할지경이면 29억이든 28억이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방법은 잘못된거죠.

자산에 따라 배상금에 차등을 둔다든지 <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자산을 말하는지..
          
김유신 15-03-30 14:20
   
30억짜리 차가 더 잘못이 많아도 국산차주가 입는 경제적 피해의 체감이 더 높은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니 이러죠
               
griaso 15-03-30 14:29
   
1. 국산차10:외제차90의 경우 국산차주가 물어줘야할부분이 1억일때랑
2. 외제차10:국산차90의 경우 1억한도로 인해서 외제차주의 손해가 10억이상이면 어느쪽이 더 피해일까요?
여전히 대물한도는 1억이지만 법하나 잘못개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어느쪽도 1억을 낼때로 내고 나아진점은 없고 외제차주만 더 빡치게되죠. 법만들기전에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김유신 15-03-30 14:41
   
대다수의 국민들이 필요없는 대물보험료 상향할필요가 없겠죠
비싼차의 경우 보험을 의무적으로  더들게 하면되죠 아니면 비싼차에 특별소비세 세목하나 만들어서 그돈으로 보험들게 하면되겠죠
                         
김유신 15-03-30 14:44
   
그러나 외제차주의 경우 보험료 2배 오르는것 보다 본인의 차가 지나갈때 앞과 양옆의 차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없어지는걸 싫어하겠죠
김유신 15-03-30 14:11
   
인사사고 보다 대물의 보상을 엄히 묻는다는게 돈>>>인간 비인간 적이지 않음?
     
무엄하다 15-03-30 14:17
   
대인 사고로인한 치료비는 무한이에요.사망은 보험금이 정해저있고요.책임보험은 한도가있지만요.
          
김유신 15-03-30 14:25
   
사람 팔하나 불구되어서 받는 보상이나 사망에따른 보상보다 비싼외제차의 보상금이 많다는 이야기.....
               
무엄하다 15-03-30 15:03
   
슬픈현실이죠.
     
griaso 15-03-30 14:19
   
해외라면 실질적으로 원래는 대물보다 대인에서 보험회사 돈이 많이 깨집니다.

그외에도 과실에따라서 형사처벌도 받으니 보험으로는 커버가 안되는 문제가 되죠. 고로 고의로 사고치는사람도 경찰에 제대로 신고되면 보상금과 상관없이 다칩니다.

대물은 연식이나 차종에따라서 정해진 가격이 있으니 작은 부분이라면 그냥 그자리에서 합의 보지만 아니면 보험처리해도 됩니다. 따라서 별로 큰 걱정부분은 아니지만 대물한도때문에 두려워하는거죠. 그러면 대물한도를 올리면 됩니다. 간단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