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측만증(?) 덕분에 무죄가 판결된 서울대학원생 성폭행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다 여성단체에서 성폭력에 한해서 무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있어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설마.. 저런 미친 짓을 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네요. 제 정신인가요?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게 직접 증거 없이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성폭행범을 만드는 세상을 만든 걸로도 모자라서, 이젠 한 남자가 억울하게 성폭행 용의자로 몰려서 사회에서 매장당해도 아무 저항도 못하게 하려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