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는 그 나라의 고유권한임
이런식으로 입국금지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이고 나발이고 안 받겠다는데 뭐 어쩔거임
게다가 유승준의 경우는 워낙 악질적이라 당시 피해본 사람도 몇 있음
신원보증해준 사람들 벌금내고 징계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보상으로 소송걸 판임
미국은 정치적으로 절대 그런 짓을 할리가 없습니다
유승준은 본인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나는 이제 한국인이 아니라 순수 미국인입니다 하고 밝혔고
외국인에 대한 당해 국가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그런 방법으로 치고들어오면
더 피곤해지는건 미국이거든요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만큼 더 많을텐데
그런 행위를 하게되면 관례를 만들고 명분을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될테니까요
유승준이 뭐라고 미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정치적 부담을 떠안겠습니까
만약 스티븐유(이하 그 등신이라고 함)에게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사증면제협약에 의하여 사증없이 입국을 할 수 있는 권리(혹은 자격)가 있고, 그 등신이 이를 근거로 다른 미국인과의 차별을 이유로 한국법원에 제소를 할 경우
그 등신이 입국금지처분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드는 법적근거는 사증면제협약과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 에 그 등신이 해당한다고 보아 한 입국금지처분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것일텐데,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그 등신에게 한 입국금지처분이 재량을 일탈, 남용해서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한 판사는 없을 듯..
입국을 하게 하든 못하게 하든 체면이 있으면 올생각 말아야지
참 뻔뻔스럽기도 하네.새도 아니고 쥐도 아닌 박쥐의 인생.ㅋㅋ.
"새냐?"
" 전, 쥔데요."
"쥐냐?"
"아니 아니예요. 지는 새래요.쥐. 쥐.쥐.쥐..새새새새.,,,"
"... 아ㅅㅂ, 이걸 확 조사버려?..."
"... '(00)&~~~!!!"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을 하시네요. 미국인이라 미국이 우리나라법까지 무시하면서 넣어준다? 유승준이 뭔 미국에서 대단한 영웅이라도 되는줄 착각들 하시네요? 유승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버는게 미국 국익에 이익을 줍니까? 미국에서 날건달하던애가 한국피 섞여서 한국가서 돈버는일에 뭔 미국대사관까지 들먹여요? 그런일이 발생할일도 없고 그런일이 있을라면 아예 얼마전에 황산테러당한 한국계미국인 여자가 더 미국대사관에서 보호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풀게 할 명분이 있는거예요. 나름 자유를 국가모토로 삼고있는게 미국이니...뭔 스티붕딹같은애를 미국에서 신경쓴다고..ㅋㅋㅋㅋㅋㅋ
작성일 : 15-05-12 21:45
조회 : 19,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