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조장, 자국민혐오, 여성혐오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 제제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음란물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제제를 가할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정부의 활동들은 관련 법규 아래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법망에서 벗어난 자의적인 행동은 정부의 폭력이며 민주주의의 후퇴에요.
현정부 이전부터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규제는 있어왔는데요?
현행법상 불법을 지들이 만들었다뇨?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정부랑 의회가 다른건 알고 있죠? 삼권분립은 알고 있죠?
불법도박, 음란물, 약물거래 등이 아닌 이상 법령을 들이대기 힘듭니다. 일베의 역사관, 윤리관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베를 겨냥하여서 일베 하나만을 제제하기 위한 법령을 만들면 그 법령이 결국 다른 무고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럽이쥬님이 생각하고 있는것은 군사독재시절 국민들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였던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현행법상 불법을 지들이 만들었다고 말한 것은 럽이쥬님인데요. 그 지들이 정부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신거죠?
그리고 제가 한 말의 이해를 못하시네요. '근거'가 될 수 있다고요. 정부가 커뮤니티의 성향에따라 폐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로 온다면 정말로 일베에게만 칼날이 향할것 같아요? 지금처럼 자기 귀 꽉 막고 자기 보고 싶은것만 보는 정부가 현정부에 비판적인 커뮤니티를 가만 놔둘것 같나요?
님의 지난글 보기를 하니 4월달에도 똑같이 일베를 폐쇄하면 쓰레기가 다른곳으로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일베는 쓰레기들을 격리시키는 싸이트가 아닙니다 님 혹시 일베충이면 할말이 없지만 일베충이 아니라면 진지하게 충고드리는데 일베는 쓰레기들을 양산 시키는 싸이트지 격리시키는 싸이트가 아닙니다 요즘 중고딩들 사이에서 얼마나 일베논리가 쉽게 쓰이는지 현실감각이 전혀 없는 분이군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베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네티즌의 절대다수도 아니고,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는 의견에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일베충'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지고 '일베'에 대한 인식이 혐오수준이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베의 역사관, 윤리관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다수라는 뜻이거든요. 차라리 쓰레기들은 쓰레기장에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반대로 말해볼게요. 그렇게 여러 사이트 돌아다니며 분탕치는 사람들이 일베가 폐쇄된다고 그만 둘까요? 제 2의 일베는 언제든 다시 생겨납니다. 그냥 쓰레기장에 가두고 무시하는것이 답이에요.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해가 되지 않는 이상 혼자 짖게 무시하면 되는거고요.
생겨나면 또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유해물을 지정하는건 의지만 있으면 되는 일인데요? 나몰라라 방치했다가 그런 쓰레기들이 한 싸이트에서 과도하게 불어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준이 된다면 님은 그때가서 무슨 소릴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님 지금도 사회적으로 베충이들이 문제 일으키고 다니는 사건 뉴스로 보고 있죠? 아님 못본척 하는건지
디씨 야갤이 정치색으로 물들어 홍어드립 지역드립으로 번지는걸 보고 인터넷 유행을 주도하는 디씨가 이렇게 바뀌면 초중고딩들이 물들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2009년에 디씨에 적은적이 있는데 지금 현상황 보면 내가 적은 글 그대로 되었음 우습게 볼일이 아닌데도 저렇게 표현의 자유거리며 방치하면 미래는? 그냥 안봐도 뻔함
특정 사이트를 막는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좌파 사이트부터 전부 다 막히기 시작할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쪽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에요.
일베충 새끼들이 DC에서 떨어져 나갈 때, 좌파 사이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모방 했으니까요.
좌파들이 표현의 자유로 인터넷에서 방종 떨어도 정부가 규제를 못하는 행동을, 그대로 모방 한겁니다.
아... 개인적으로 유해요소로 차단 하는 법안... 찬성입니다.
비록 우리나라 정부가 짱깨, 북한 같은 인터넷 후진국으로 바뀔 수 있지만...
일베충 같은 사이트 차단되면서, 대다수의 국민 여론에 반대되는 현재의 좌파 사이트 전부 차단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이득이죠.
더불어, 짱깨 모든 아이피도 동시에 다 차단해야한다고 생각함.
모든 프록시 사이트 IP들이랑.
그리고 잡담 게시판엔 정치 타 사이트 이용 금지 아니었나요?
예전에 이걸로 가생이를 떠났었는데... 다시 떠나야겠네.
몇년전만해도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서 놔둬야한다. 강제폐쇄 해봤자 어차피 2,3으로 생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지경까지 왔음요.
결국 기준을 만들어 각종 패드립 개막장 글들 싸발리는거 법적으로 재제시켜야죠. 2,3으로 다른곳에 생겨도 일단 그런 짓거리가 불법이면 대놓고 활동 못하겠죠. 법철퇴 쳐맞을 수 있으니 숨죽이며 활동하는거랑 저렇게 대놓고 설치는 것이랑은 천지차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분란을 집단적으로 조장하는 패륜 싸이트는 유해싸이트로 지정하는 안만 만드면 그만입니다. 어딜 돌아다녀도 일베같은 정신나간 싸이트는 없거든요 저놈들 저격하는 안만 만들어서 계속해서 차단시키면 아무문제도 없음 뭔 표현의 자유라는 되도않는 개소리로 봐주는 것도 유해하지 않을때나 해당되는 말임. 일베는 분명히 청소년에게 심각한 인격형성을 초래할 수 잇는 유해싸이트이고 차단해야 건강한 사회
미국도 막장싸이트는 있는걸로 아는데 자국민혐오+패륜행위+여성혐오+지역혐오 이 모든 쓰레기짓을 한꺼번에 다하는 싸이트는 없습니다 4chan 9gag는 미국 유럽 아시아 영어하는 애들이 죄다 몰려가서 여러 나라가 사용하는 싸이트라 애초에 한쪽만의 주장이 강력하게 커질 여지도 없는 싸이트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 근간의 문제로 선택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없이는 민주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단 얘기죠. 전 제 스스로가 민주시민이라 생각하고 그 가치는 무한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제 스스로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만큼 그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고 폄훼하려는 세력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일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헌정을 문란케 하고 있으며 그 가치를 폄훼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독재는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체제이고 친일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헌정을 문란케 하는 행위이며 군사쿠테타와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의 가치를 폄훼하는 행위 자체가 국가 부정인 것이죠.
요컨데 일베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기 이전에 반국가단체인 겁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이유는 없겠지요.
반국가 단체는 좌파 종북 세력부터임.
일단 법안 통과 먼저 시키고,
국민 투표로 차단해야할 사이트들 종합해서 전부 날려버리는게 좋을 것 같네요.
요란한 인터넷 투표 말고요. 진짜 국민투표로요.
누굴 기준으로 해당 사이트가 불법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투표 밖에 더 있나요? 인터넷 투표야말로, 한국인 전체의 의견이 아니란걸 너무 잘 아실테고...
아참... 친일 하지 않으시려면... 민주당자체를 부정하셔야해요.
어리신분이 아니라면 이유 아실듯... 어린 애들이야 뭘 모르고 머리에 든게 없으니...
친일관련으로 새누리를 욕해도 괜찮다지만...
어른들은 역사를 잘 알아서, 친일 하면 민주당을 꺼내니까요. 이유를 모르시면 찾아보셔야할듯.
물론... 체제 전복을 노리는 북괴뢰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이유는 없음.
빠르게 법안 통과해서 민주적으로 국민 투표 한 다음 반국가사이트들의 목을 쳐내는게 옳을 것 같음.
작성일 : 15-05-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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