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영 방송에서 중국 불법 어선의 무장 폭력 영상을 찍어서,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유튜브에도 올려서 전세계에 중국 어부들의 몰상식함을 알리는 것부터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방송국 사람들이 위험하긴 하지만, 북한에 들어가서 탈북자들과 같이 탈북하는 과정까지 찍은 방송도 있는 걸 보면, 솔직히 중국 불법어선 촬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듯.)
앗, 이미 그렇게 했습니까?? 휴...정말 답없는 민족이네요.
국제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건 명백히 절도 행위인데요.
일본도 WTO라는 국제 무역기구가 있으니까, 손해 안보려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한국 고소했는데....
중국처럼 이런식으로 타국의 재산을 훔쳐가는 것을 감시하는 국제 재판소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국이랑 전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할 수 있다면 국제 소송이라는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손해배상도 받고, 형법상 우리 영토를 침범했으니 강경대응을 해야죠. 둘다 해야죠.
근데, 국제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중국을 고소해버린다면, 중국 정부도 경각심을 느끼고 확실히 어부들을 단속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강경대응하는 횟수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에 중국이 이런 나라라는 것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중국정부에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 지겠습니까?
안따르면 어떻게 할건데요?
법이라는 것은 그 뒤에 공권력(물리력)이 뒷받침하고 있어야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법은 국내 공권력이 있지만,, 국제법은 공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란 실질적으로 무법지대인 것이고,, 서로 칼들고 설치는 환경입니다.
국제법은 사실상 그저 가이드라인 정도에 불과하고,, 악행을 광고해봐야 기껏해야 평판이 나빠질 뿐입니다.
중국 평판 이미 좋지 않지만,, 그동안 너도나도 돈벌려고 여러나라들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러 달려갔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공권력으로 단죄하는 방법 뿐입니다.
그 외에는 별 효과없는 잔머리 굴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작성일 : 15-06-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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