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 북한 관련 다큐보다가 궁금해진게 있는데요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5-06-27 17:26

북한 관련 다큐보다가 궁금해진게 있는데요

글쓴이 :

백미호

돈을 복사하거나 하면 불법이잖아요? 외화고 뭐고간에..

위조지폐를 만든다거나 할때요.. 그걸 쓰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돈을 복사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그런데 북한돈은 복사하면 어떻게되나요?

불법으루 생각이 되려나요 ㅇㅂㅇ

우리나라에서 말이에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푼수지왕 15-06-27 17:27 우리나라에서 북한돈을 복사해서 위폐를 만들다 한들 그걸 어디에 쓰겠음? 북한내에서도 북한돈은 엔화나 달러에 한참 밀리는 모양이던뎅.... 우리나라에서 북한돈을 복사해서 위폐를 만들다 한들 그걸 어디에 쓰겠음? 북한내에서도 북한돈은 엔화나 달러에 한참 밀리는 모양이던뎅....



		백미호 15-06-27 17:29 그러게여. 저두 그 생각이거든요. 어디 쓸대도 없고 ㅋㅋㅋㅋ 그런데 일단 돈은 돈이니까요.. 그러게여. 저두 그 생각이거든요. 어디 쓸대도 없고 ㅋㅋㅋㅋ 그런데 일단 돈은 돈이니까요..



		푼수지왕 15-06-27 17:30 그런데 아마 위법은 아니지 않음? 우리 헌법상 북한은 나라가 아닌지라서... 그런데 아마 위법은 아니지 않음? 우리 헌법상 북한은 나라가 아닌지라서...



		백미호 15-06-27 17:31 미수복 지역으루 되어있긴 하지요.. 훔.. 갑자기 궁금해지네여.. 과연 위법인가.. 미수복 지역으루 되어있긴 하지요.. 훔.. 갑자기 궁금해지네여.. 과연 위법인가..



		푼수지왕 15-06-27 17:32 헌법상 나라가 아니고 그냥 반란집단 정도로 간주되는게 우리 헌법상 북한의 지위라던데, 그 반란집단에서 발행한 화폐를 위조했다고 해서(더군다나 실익은 거의 없고) 그걸 딱히 처벌할 법리적 근거도 별로 없을것 같음. 헌법상 나라가 아니고 그냥 반란집단 정도로 간주되는게 우리 헌법상 북한의 지위라던데, 그 반란집단에서 발행한 화폐를 위조했다고 해서(더군다나 실익은 거의 없고) 그걸 딱히 처벌할 법리적 근거도 별로 없을것 같음.



		백미호 15-06-27 17:33 변호사한테 물어보던지 해봐야겠네여... 변호사한테 물어보던지 해봐야겠네여...



		하림치퀸 15-06-27 17:28 쓸모는 없어도 어쨋든 지폐를 복사하면 위법일것 같은데...변호사 잘써서 잘 변호하면 빠져나갈수 잇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쓸모는 없어도 어쨋든 지폐를 복사하면 위법일것 같은데...변호사 잘써서 잘 변호하면 빠져나갈수 잇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백미호 15-06-27 17:30 우리나라에선 북한을 폭력배(?)들이 장악한 미수복 지역으루 표기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을 국가 취급 안하는데.. 그런곳에서 나온 돈도 지폐로 쳐주는건지.. 그게 궁금하네여.. 우리나라에선 북한을 폭력배(?)들이 장악한 미수복 지역으루 표기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을 국가 취급 안하는데.. 그런곳에서 나온 돈도 지폐로 쳐주는건지.. 그게 궁금하네여..



		하림치퀸 15-06-27 17:32 북한 지폐 복사했다 걸리면 위조지폐법이 아니라 국보법 위반으로 잡혀들어갈듯..ㅋㅋ 북한 지폐 복사했다 걸리면 위조지폐법이 아니라 국보법 위반으로 잡혀들어갈듯..ㅋㅋ



		푼수지왕 15-06-27 17:33 에이 그건 아님. 국보법은 북한체제를 고무 찬양 선동해야 적용되는 거라서... 에이 그건 아님. 국보법은 북한체제를 고무 찬양 선동해야 적용되는 거라서...



		백미호 15-06-27 17:34 ㅋㅋㅋㅋㅋ 오히려 이게 더 신빙성 있어보이는건 왤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탈북자분들이나 아니면 이베이나 아마존, 중국 관광객 등등 통해서 북한 돈을 그냥 기념으루 가진사람이 없을것같진 않은데.. 소지도 불법이려나요 ㅋㅋㅋㅋㅋ 오히려 이게 더 신빙성 있어보이는건 왤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탈북자분들이나 아니면 이베이나 아마존, 중국 관광객 등등 통해서 북한 돈을 그냥 기념으루 가진사람이 없을것같진 않은데.. 소지도 불법이려나요



		꼴초 15-06-27 17:30 음, , , 가득이나 똥값이었을 북한 화폐가 몇년전 화폐계혁의 실패로 이젠 종이값과 잉크값도 안나올 쓰레기가 되었는데 경찰들이 좀 봐주지 않으려나요? ㅎㅎㅎㅎㅎ 음, , , 가득이나 똥값이었을 북한 화폐가 몇년전 화폐계혁의 실패로 이젠 종이값과 잉크값도 안나올 쓰레기가 되었는데 경찰들이 좀 봐주지 않으려나요? ㅎㅎㅎㅎㅎ



		백미호 15-06-27 17:32 훔... 어디다가 물어보면 좋으려나요 ㅋㅋ 훔... 어디다가 물어보면 좋으려나요 ㅋㅋ



		붉은밤 15-06-27 17:31 찍을 필요는 없지만 위법일듯... 찍을 필요는 없지만 위법일듯...



		백미호 15-06-27 17:32 위법 같기도 하고 아닌것같기도 하고..... 위법 같기도 하고 아닌것같기도 하고.....



		붉은밤 15-06-27 17:34 일단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요^^ 어설픈 돈이라도 우리나라 돈 찍을 수 있다면 ㅎㅎㅎ 일단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요^^ 어설픈 돈이라도 우리나라 돈 찍을 수 있다면 ㅎㅎㅎ



		백미호 15-06-27 17:34 아뇨 그냥 일반 복사기요.. 아뇨 그냥 일반 복사기요..



		푼수지왕 15-06-27 17:36 내 개인 견해긴 해도 일반 복사기로 북한돈을 복사했다고 그걸 문제삼거나 할 사람 자체가 없다고 봄. 내 개인 견해긴 해도 일반 복사기로 북한돈을 복사했다고 그걸 문제삼거나 할 사람 자체가 없다고 봄.



		백미호 15-06-27 17:37 훔.... 함 어디 물어봐야겠네요. 훔.... 함 어디 물어봐야겠네요.



		백미호 15-06-27 17:40 걍 시원하게 법무부 페북 페이지에 메세지로 날려버렸습니다. 뭔가 오겠져. 걍 시원하게 법무부 페북 페이지에 메세지로 날려버렸습니다. 뭔가 오겠져.



		yarn 15-06-27 17:49 사용을 할수 있는 돈이어야 위법이 되죠.브루마블 머니 수십장 찍어낸다고 그걸 누가 잡아가요? 사용을 할수 있는 돈이어야 위법이 되죠.브루마블 머니 수십장 찍어낸다고 그걸 누가 잡아가요?



		지니1020 15-06-27 17:53 화폐로 인정을 받나 안 받나의 문제인 듯... 우리나라 안에서는 인정 안 할것 같은데요 그 위폐가 외국으로 나가면 문제가 될지도? 화폐로 인정을 받나 안 받나의 문제인 듯... 우리나라 안에서는 인정 안 할것 같은데요 그 위폐가 외국으로 나가면 문제가 될지도?



		퀄리티 15-06-27 18:11 돈을 안쓰면 모르겠는데 쓰거나 쓰이도록 퍼트리면 불법일겁니다. 헌법상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있으니 위조지폐로 그들에게 사기를 치고 재산피해 끼치면 국내법으로도 범죄로 봐야함 돈을 안쓰면 모르겠는데 쓰거나 쓰이도록 퍼트리면 불법일겁니다. 헌법상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있으니 위조지폐로 그들에게 사기를 치고 재산피해 끼치면 국내법으로도 범죄로 봐야함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