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에 가보셨나요? 탈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챙길려는 공무원들이죠. 탈세와 부패를 잡는다고 매년 수백여명이 퇴직연금을 신규로 받아갈려는 돈을 매꿀수 있을거라 보십니까. 그리스 사람들 보면 근본적으로 놀고 먹을려는 심성이 강하고 일을 안합니다. 옆에 있는 이탈리아도 퇴직연령이 65세입니다. 그리스는 40세만 되면 일을 안하죠. 세금도 잘안내고 일도 안하고 편하게 연금받아먹을려는 국민성이 그 원인이라 보시면되겠습니다. 우리가 imf때 금모으기같은 국민성을 바래셨다면 큰오산입니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가 현재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무리한 유로화 통합정책 때문입니다. 1인당 gdp규모가 높은 북서유럽국가하고 그에 훨씬 못미치는 그리스 같은 국가를 한데묶어 동일한 경제공동체를 무리하게 설정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지요.
채권단의 구조조정 내용이 꼭 경제위기를 만들어낸 이유와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IMF도 그렇고 돈을 빌려주는 국제기구는 기본적으로 이를 다시 받아내려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통화절상, 공공부문축소, 민영화, 재정감축, 고용유연성확대 같은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수익성을 강화시켜 빌려준 원금을 회수하는 정책일지언정 반드시 경제위기의 원인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97년도에 imf에서 앞서 말한 정책들을 요구했는데 그때 경제위기가 저희가 민영화안하고 공공지출이 높고 고용유연성이 낮아서 위기가 온건가요? 그건 확실히 아니죠. 경제신문 하루에 30분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작성일 : 15-07-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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