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과정이 비숫해요.
결국은 경쟁력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한 파운드화 정책을 고수하다가 파운드화 폭락하는 바람에 IMF로 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획기적인 기술혁신이나 자원개발이 가능해지면
죽었던 산업(특히 제조업)이 다ㅓ시 살아날 수도 있지요.
요즘 미국처럼..
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최대경쟁국이 쩍발이들이 아니라 미국이 될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ㅋㅋ
샤로운 에너지원(셰일가스, 단위당 2.5달러, 우리나라는 단위당 11달러..)..의 발경과 그걸 개발할 수 잇는 기술..
그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뿐..
현재 셰일 가스 한국과 영국, 이스라엘에만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수입 못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폐쇄시켰던 유화산업시설 다시 손본다고 하더군요. 2017년 가동을 목표로..
그럼 석유 생산하던 중동은? 한마디로 젓됀거죠.
첨단기술산업 초정밀 분야는 언제나 미국이 제1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야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함부로 접근 못했죠.
문제는 이제 저런게 가능해 지면서 미국이 이제 과거에 한국과 일본이 경쟁했던 분야를 먹을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참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위에 글보니 뭔가 잘못알고계신듯한데
수출주도형 제조업을 하는데 보호무역을 같이할수있다는 발상은 모순입니다.
어느나라나 모두 많이 팔고 덜수입하고 싶죠. 하지만 하고싶다고 다할수는 없는겁니다.
나는 팔면서 방어할테니 너는 그냥 무방비로 수입해라..라는 억지를 부릴수는 없는거니까요.
모든 나라의 이익이 이렇게 상충한다고 무력을 사용할수는 없으니
스포츠의 룰처럼 서로 공정한 링위에서 겨뤄보자는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에 따른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게 한국같은 나라구요.
그리고 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보호장벽을 칠수가 없으니
비관세 장벽같은 방법이 나오는겁니다.
신자유주의로 노동자 계급이 붕괴되는것도 말이 안되죠.
원래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전세계 노동자가 하나라는게 슬로건인데
우리만 노동자고 너희는 난민이고 불법체류자다...라는 개념은 노동자 계급 붕괴와는 전혀 다른 얘기죠. 즉, 그냥 나만 잘살면 된다 라는 주의이고 신자유주의에서 나온게 아닙니다.
차라리 임금은 상승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것도 아니니 경쟁력이 상실되고 산업이 붕괴됐다는 얘기가 맞는거죠. 적당한 선에서 임금을 유지했으면 산업자체는 존속했을수도 있는거구요. 사민주의도 제조업이 망하는거랑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무역 주의 같은게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란 신 주주 자유 자본 주의란 의미입니다.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한 금융 자본 주의지요.
주주와 기업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민영화, 비정규직등
고용 유연화, 법인세 감소, 기업에 대한 규제 축소등이
특징적 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영국 제조업 위기는 1970년대 초반 롤스로이스 위기로부터 시작함.
그때만 해도 독일/일본은 제조업에서 영국을 추격하던 때였음.
(사실 영국이 독일을 앞섯던 것도 영국이 무슨 대단한 기술/경영 혁신을 해서라기 보다도 2차대전 때 폭격으로 초토화된 독일보다 나은 여건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음).
그 당시 영국제조업 전반이 고비용, 저효율로 덮혀 있던 때임.
그 와중에 롤스로이스가 파산위기로 몰리자 국민세금을 투입해 살리려고 했음.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함으로써 회사를 살리려고 했고,
이에 탄광노조, 철도노조 등 전 산업에서 노조파업이 번짐.
공식적 파업은 물론이거니와 비공식적 파업도 다반사로 했고,
오일쇼크 때 석탄노조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석탄공급을 제한하겠다면서 파업을 하기도 했음.
'나라를 다스리는건 총리나 정부가 아니라 노조다'라는 소리가 영국에서 나왔던게 이때임.
1970년대까지 오늘날 영국식 복지제도로 불리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노조의 요구로 모두 확립됨.
근데 산업생산성은 미국의 2분의 1, 독일의 4분의 3..그것도 좋게 봐줬을 때..
그 후 노동당 정권의 산업정책 삽질과 1970년대 중반기까지 산업생산성 대비 지속적인 임금상승 및 한편 생산성의 저하로 경제는 개판으로 감. 이걸 오늘날 흔히 고복지/고비용/저효율의 만성적인 영국병이라고 하며, 결국 영국은 1976년에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게 됌.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노동당이 경제실패로 정권을 내놓게 돼고, 대처의 보수당이 집권을 하여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것을 대처리즘이라고 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