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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6 13:41
오늘 '사형 폐지 특별법' 발의
 글쓴이 : 배리
조회 : 847  


여야 국회의원 172명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오늘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한다"면서

"헌법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전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시키기 위해"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2&aid=000200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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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lani 15-07-06 13:41
   
난 반댈세
꼴초 15-07-06 13:43
   
유럽 넘들 똥꼬 빠시느라 별짓을 다 하네 참 ㅎㅎㅎ
이참에 그냥 브릭시트까지 현실화되서 EU 망해버리면 좋겠네,
굿잡스 15-07-06 13:43
   
요즘 청소년 흉악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형량 강화가 필요한.
퀄리티 15-07-06 13:44
   
그러다 인육이 된다면?
잔향 15-07-06 13:54
   
저 법이 먼저가 아니라 저걸 시행할려면 기존 형법을 배로강화 시킨다음에 논해야  할 문제지
정말 위정자들 인권코스프레 죽이네
눈꼽낀하마 15-07-06 14:07
   
찬성
LuxGuy 15-07-06 14:09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중범죄 처벌을 강화해야지 뭘 살리긴 살려 ㅡ,.ㅡ
진짜사나이 15-07-06 14:18
   
피해자 인권이나 챙겨라  국개의원 아니랄까봐
걍노는님 15-07-06 15:32
   
새정치 실망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