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해사기구(IMO)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한국인 임기택씨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고 게재되어 있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올라서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사진 = 국제해사기구 홈페이지)
해운·조선 산업 등 전 세계 해양산업을 총괄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신임 사무총장에 우리나라의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지난 30일 선출되었다. 이번에 당선된 임기택 당선자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이며, 1회 연임을 할 수 있다.
덴마크, 러시아 등 6명의 후보가 나서 IMO 40개 이사국이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임 당선자는 5차 선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14표를 얻은 덴마크 후보를 12표 차이로 누르고 과반수를 획득하여 최종 당선되었다.
임 당선자는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조선, 해운 기술 노하우를 표준화해 범지구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기술 역량이 1위, 해운 선대 규모가 세계 5위입니다. 한국과 IMO 간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 임 당선자는 회원국 사이에서 지역주의가 일부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조선 및 해운 등 각종 기술 노하우를 표준화해 범지구적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당선자가 밝힌 대로 국내 해양기술들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대한민국의 해양 관련 산업들의 부가가치가 한층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임기택씨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29기)를 졸업하고 국제해사대학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 해양수산부 근무, 국제해사기구 파견근무 등 국내외 해사행정 분야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였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립 한국해양대학교는 축제의 분위기에 쌓여 있다.
국제해사기구, 규정 안 따르면 ‘무역봉쇄’ 효과 “국가경제 초토화”
국제해사기구(IMO)는 유엔 산하의 기구로서 전 세계 171개 회원국이 있으며, 조선·해운물류·해상안전·해양환경보호 및 각종 해양산업에 대한 국제규정을 만드는 국제기구이다.
그 동안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은 자국에 유리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 자국 입항을 금지시키거나 강력한 제제를 가하였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입항이 불허된 선박은 상선으로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되고, 선진국행 고가의 화물을 선적할 수 없어 해운시장에서 시간이 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출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해양산업 후발주자들이 추격을 하면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규정을 교묘하게 바꾸어 후발주자들의 추격의지를 꺾기도 하였다. 해양 분야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로서는 선박과 같은 하드웨어들은 잘 만들었어도 해사행정·해양외교·해양법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주요 선진국에 밀려 역량에 비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해양패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카르텔’적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의 경제가 파산직전까지 몰리게 되자 일본이 막대한 금액의 해적퇴치 기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고, 일본 정부의 후원을 등에 업고서 코지 세키미츠씨가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
해양강국인 일본도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의 자리는 아시아 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쉽지 않은 자리였다. 일본과 여전히 경제력에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한국이 일본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로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을 배출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국력이 그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또,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였던 ‘유리천장‘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산호섬들을 연결하여 해군기지를 만들고 있다. 해양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사무총장이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입 물동량이 지나가는 길목을 중국이 독차지 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국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신임 사무총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 해양규제 강화되면 해양산업 강한 국내에 새로운 시장 열려
우리나라는 조선 및 해운 등 해양산업 분야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미 세계적으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에 해사행정·국제법·해양외교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더해진다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1996년 국제해사기구(IMO)는 유조선에 대한 이중선체 안전규제를 도입하자 전 세계 해운선사들은 ‘단일선체’ 유조선들을 폐선하고 ‘이중선체’ 유조선을 도입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해사기구가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관련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 한 뒤 약 40조원의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52%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선박용 네비게이션 시장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2018년부터 10년간 약 1200조원의 직·간접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중 약 20%인 240조원을 국내로 가져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즉, 해양산업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될 수록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막대한 이득을 보았던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안전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을 배출했다는 것은 침체기에 접어든 한국의 해양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되는 오염수가 6년 뒤에는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독일 킬 해양연구소가 밝혔다. 일본인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한국인 임기택씨가 사무총장이 되면 해양환경 오염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수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 = YTN 뉴스 캡쳐)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배출, 피해보는 업체 구제책도 마련해야
그러나,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을 배출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즉각적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국제해사기구의 모범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뀌는 규정을 제일 먼저 준수해야 하는 등 부담이 따른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면,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지만, 국내 해운선사 및 수산업종 등은 규제에 맞춰 설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개도국일 때는 제도의 변화에 따른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산업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배출국이 되면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위한 공헌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에 경제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을 배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였지만, 그렇게 어렵게 된 사무총장직에 대해서 연임을 포기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6년 뒤면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사고 발생국가인 일본이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일본 정부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이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동안 한국기업이나 한국 정부에 의해서 해양사고가 발행할 경우 일본과 똑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인이 사무총장을 하고 있음에 따라 해양환경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이런 틈을 타서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산호섬들을 연결하여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한국인 사무총장의 임기가 시작된다면 해양오염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일본과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국제해사기구가 직접 나설 수 있게 되므로 중국과 일본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국제해사기구에서 사무총장 국가로 활동을 하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제인맥, 국제해사행정 경험 등을 배울 수 있고, 대한민국의 해양산업들이 일부 진통은 있겠지만 선진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규제강화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향후 새롭게 열릴 시장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등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배출을 계기로 국내 해양산업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울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내정자 약력>
1. 학력사항
마산고등학교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스웨덴 세계해사대학 졸업 (행정학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해사법 박사수료)
2. 경력사항
제25회 사무관 특채 합격(1984.10)
해양수산부 해양안전과장
영국 주재 국제해사기구(IMO 연락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
해양수산부 공보관 (2005.4. 2급 이사관 승진)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주영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급)
부산항만공사 사장 취임 (2012.7.17.)
3. 기타경력
주영 국제해사기구(IMO) 담당 외교관단 의장 (2000~2001.9)
국제해사기구(IMO) 협약준수전문위원회 의장 (2002~2005)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의장 피선방 (2004.10)
작성일 : 15-07-09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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