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던 오재희 전 주일대사는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당시 청구권협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전 대사는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한국 외교와 외교관'에서 "군 위안부 문제는 당시 실체가 안 보여서 아무도 거론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한때 일본 정계 최고 실력자였던 가네마루 신 전 부총리가 자신을 만나 군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일본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또 사할린 동포 문제에 대해서는 "사할린 문제는 사할린이 소련에 넘어갔고 그 영토에 있는 우리 교포 문제를 한일간에 다룰 방법이 없었다"면서 "우리(정부)는 이것은 사후에 다루는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2008년에 6만쪽 분랴으이 한일협정 문서를 일부 25% 가량만 공개를 하고 또한 주요내용은 먹칠을 한 상태로 알아볼수 없게 해서 공개를 했다. 이에 피해자 한국인과 양심있는 일본인 11명은 한일기본조약 관련 무서를 공개하지 않은것은 부당하다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의 공개처분취소소송을 했다. 외무성은 계속해서 문서가 공개될 경우 외교적 불이익이 우려된는 이유로 전면공개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한일협정 관련 문서는 전부다 공개된 것은 아님. 일본 정부에서 전체 관련 문서 중에 약 20% 정도만 공개. 나머지는 공개 거부
2. 2005년 노무현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한일협정 관련 문서 전체를 공개함. 또한 분석 후 강제징용자 문제는 정리된 것은 맞지만 위안부, 사할린 학살, 원폭 피해자는 별개의 문제로 정부 공식 입장을 내놓음.
-아마 이유는 한일협정 당시 양국 정부 모두 위안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함.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적도 없음.
3. 당시 일본 외무성 문서에서도 모든 개인 청구권이 해결된건 아니라고 작성
참고로 한국 정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각각 2000만원인가? 지원은 했었음
작성일 : 15-08-0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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