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71379
사진 첨부가 안되네요..
무고죄 형량을 강화하면 진짜 여성단체에서 난리 날듯.
미국은 성범죄 형량이 무거운대신 무고죄는 기본 징역 20년 부터 시작하죠. 성범죄 만큼 무서운게 무고죄입니다만..
한국은 아무리 심해여 징역 1년 정도, 대부분 집행유예
성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거 모든 남자가 공감합니다만. 과도한 법적용과 지켜지지 않는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리는 일을 막자는거죠. 무고죄는 성범죄의 2배 이상의 형향으로 강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이런 상식적인 조치 조차 여성단체에 의해 막히고 있음. 오히려 무고죄 같은 선량한 남성들을 보호 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 마저 없애려는게 여성단체들임. 남성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한 할수 없는 주장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