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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3 13:09

재밌는 우리나라의 법...

글쓴이 :

4년간 3억 빼돌려 회사를 문닫게 한 30대 여직원 징역 2년 6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15/2013071501844.html

출소 3개월만에 각각 5.8만 6.5만 해서 12만 3천원 훔친 50대 징역 2년 6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19878&plink=ORI&cooper=NAVER

참고로 고영욱도 2년 6월...

전자가 실형을 너무 적게 받았느냐 후자가 너무 많이 받았느냐... 의 차이일까요?

후자에 저 할아범은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감옥에 무기한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답인 것 같기는 한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어이...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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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맨 15-08-13 13:13 일단 한국은 반성여부를 엄청 따저서 거기에서 형량이 확차이나고 초범이냐 상습범이냐도 따지고 범죄중에서 절도죄는 형량이 센편인데...그외 경제사범의 형량은 택도없이 약한편... 일단 한국은 반성여부를 엄청 따저서 거기에서 형량이 확차이나고 초범이냐 상습범이냐도 따지고 범죄중에서 절도죄는 형량이 센편인데...그외 경제사범의 형량은 택도없이 약한편...



		수채화 15-08-13 13:13 진짜 3억 넘게 빼돌려서 회사 망하게 했는데 2년 6월이라니.. 후... 이래서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가 봅니다. 진짜 3억 넘게 빼돌려서 회사 망하게 했는데 2년 6월이라니.. 후... 이래서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가 봅니다.



		가가맨 15-08-13 13:22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잇는게... 초범이 아니고 상습범인데도...초범처럼 제대로 처벌을 안받는경우도 잇엇음... 그것도 얼마전에 대구에서... 성범죄관련된거긴 하지만...현사법체계에서 판사가 뒤로 돈받은게 아니면 나올 수없는판결...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잇는게... 초범이 아니고 상습범인데도...초범처럼 제대로 처벌을 안받는경우도 잇엇음... 그것도 얼마전에 대구에서... 성범죄관련된거긴 하지만...현사법체계에서 판사가 뒤로 돈받은게 아니면 나올 수없는판결...



		만원사냥 15-08-13 13:13 초범이냐 재범이냐 반성하고 있느냐 없느냐도 형량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군요. 어찌되었건 국민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형량들이긴 하죠. 초범이냐 재범이냐 반성하고 있느냐 없느냐도 형량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군요. 어찌되었건 국민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형량들이긴 하죠.



		퀄리티 15-08-13 13:17 가정파괴 시키는 목사들 왠만하면 집행유예 가정파괴 시키는 목사들 왠만하면 집행유예



		홀로장군 15-08-13 13:21 횡령죄인가? 횡령죄는 사기죄보다 처벌이 낮음 4억이상 가중처벌인가? 어째건 초범이지만 금액도 좀.. 되고 범죄기간이 긴 상습범이라 그나마 제법 나온듯 횡령죄인가? 횡령죄는 사기죄보다 처벌이 낮음 4억이상 가중처벌인가? 어째건 초범이지만 금액도 좀.. 되고 범죄기간이 긴 상습범이라 그나마 제법 나온듯



		신들림 15-08-13 17:50 금액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출소 3개월만에 다시 범죄를 지었으니 괘씸죄로 가중처벌 받는거죠. 금액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출소 3개월만에 다시 범죄를 지었으니 괘씸죄로 가중처벌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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