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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5 21:41

개인적인 희망사항

글쓴이 : 허당미소년

1.선거를 하면 세금을 즐여주거나 선거를한사람에게
일점 금액주는법으로 하며 불참시 벌금내지는 세금 증세가 좋겠내요

2.한국의 국민에게는 같은 국민이라도 투표를 할수있는 한국인과 투표 를할수 없는 명예 한국인으로 나누어
투표권의 중요 함을 느끼게 합니다

3.국민의 세금 을 먹고 사는 6급 공무원 이상은 1년에 한번
평가제도 두어 자질의심 되면 파면시키수 있는법

P.S 개인적 희망사항인데 실현 불가능 할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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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생이잉여 15-08-25 21:47 3번은 지금 긴가민가 한데 1, 2번은 자유선거,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고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3번은 지금 긴가민가 한데 1, 2번은 자유선거,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고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홀로장군 15-08-25 21:56 1번은 가능할듯... 법만 만들면.. 벌금을 때리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으니.. 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때문에 투표참여를 그렇게 까지 강하게 요구하는지 모르겟음 당락이랑 어차피 별 상관없을건데.... 2번은 사회주의 국가보다 못한 법인듯.... 3번은 왜 6급 공무원만? 6급공무원은 어차피 해 먹어도, 농땡이를 쳐도 6급밖에 못하는데 이왕 할거면 국회의원까지 전부 국민소환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비용 엄청들고.. 1년365일 제대로 일할 날자가 있을지나 모르겟지만.. 1번은 가능할듯... 법만 만들면.. 벌금을 때리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으니.. 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때문에 투표참여를 그렇게 까지 강하게 요구하는지 모르겟음 당락이랑 어차피 별 상관없을건데.... 2번은 사회주의 국가보다 못한 법인듯.... 3번은 왜 6급 공무원만? 6급공무원은 어차피 해 먹어도, 농땡이를 쳐도 6급밖에 못하는데 이왕 할거면 국회의원까지 전부 국민소환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비용 엄청들고.. 1년365일 제대로 일할 날자가 있을지나 모르겟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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