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라든지 헤어지는 걸 요구할 때 또라이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살인한다 죽인다는 식으로 위협받게 되는 걸 종종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사람을 처벌, 혹은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없는가 궁금하네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존재인데..
그 말이 직접적인 행동에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느낄만한 수준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공포일 텐데
이러한 경우 협박죄라는 죄목에 해당하겠죠.
근데 알아보니까 협박죄가 고작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더군요.
그리고 그 처벌에 따라서 보복이 더 확실해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전자발찌에 의한 위치추적이라든지..
단순 협박이든 살해 협박이든 관계가 없이 너무 법이 약한 거 같은데
이런 협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서워서 인생을 어떻게 살까 싶네요.
우리나라 법, 공권력이 너무 물러가지고 이런 피해자들이
스토커나, 협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너무나 부족한 거 같음..
단순히 죽인다는 말을 던졌다고 해도 처벌 엄청 강하게 내려야 하는 것 아닌지.
협박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조차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같네요.
땅도 워낙 좁아서 도망칠 궁리도 쉽지 않고 매번 두려워서 어떻게 살까 싶군요.
뭐 애초에 살인죄도 징역 5년 이상이긴 한데..
차라리 이런 협박에 평생을 시달리면서 살 바에야 이민을 가든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죽여서 감방에서 살고 나오든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왜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이렇게 부족한 걸까 싶군요.
제가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하고 싶네요.
작성일 : 15-08-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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