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자 위주로 뽑으면 좋은 점은 일단 집안 사정이 여유로운 애들한텐 꿀이죠.. 돈없으면 로스쿨도 못갑니다 ㅎㅎㅎ

헝그리정신은 개나줘요... 제생각입니다만.. 폐지는 안했음 좋겠는데...

폐지가 논란이 되서
유지하는쪽으로 방향을 탄다고 하던데...
사법고시 폐지되면 진짜 돈없는 사람은 법조계로 진출도 못함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이젠 안통하게 되는거죠
로스쿨 다닐려면 비용이 얼만데 ;;
그래서 최근에 이거 다시 뒤집는 다는 말이 있네요

일단은 폐지되기로 정해져있나보군요 흠...

법조계의 수꼴성향이 현재 60% 라면
폐지 이후에는 95% 쯤으로 올라갈 겁니다

추세대로면 폐지겟저...

외무고시부터 행정고시 전부 그런수순 밟고 있으니깐요...

원래 로스쿨 자체가 여러분야 사회경험을 한사람들이 법조인으로 가는건데

세상물정 모르는 좁밥 판사 먹물쟁이들 좀 어떻게 하고 변호사 수를 확늘려서...

일반 국민들이 저렴하게 법적인 서비스를 받겟금 하겟다는건데...그러면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송관련 보험들도 들어올거고...

과거라면 참고 넘겻을 것들을 변호사비무서워서 소송안하고 넘어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겟금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자기네 대학출신에 어린애들을 뽑느것때문에 취지가 무색해젓저...

성적공개도 안되고...로스쿨을 만들자고 생각햇을때랑 비교가 안될정도로 로펌들 파워가 어마무시해젓고...

외시쪽이나 행시쪽도 강아지 아기같은 종자들이 악용할려고 하다보니...장난아니게 부패해버렷고...

청년실업이 심해지고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나라가 망조들어가는 상황에 비추어볼때 ...취지에 비해서 안되는 제도가 되가고 잇음...


미국도 변호사들이 강아지 아기같은 돈을 잘버나 쓰레기직업중 하나라...인식이 매우 안좋저...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수준...

오바마땐가 부시때 바뀐게...로스쿨 다니던애들이 학자금으로 학비를 받고...로스쿨 졸업후에 파산해서 빚털고...그런 도덕적 해이때문에 그거 못하게 햇저...어떻게 결론낫는지는 모르겟지만...

그리고 고시급 시험들도 가난한 집들은 못합니다...

출제의원들이 누구고...그런사람을 잘알거나..뭐 하는 사람들한테 따로 코치받고 뭐그런거로 합격자가 갈리는게  무지 심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시 폐지하고 로스쿨관련해서....직장생활이나..사회생활 어드벤티지좀 강하게 주고...

변호사 시험 성적공개 확실하게 햇으면 합니다...

일단 폐지된다면 한번 지켜보는게 좋겠네요 이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개천에 용난다 이말은 이제 불가능한 형태의 사회구조로 가는게현실이네요
아쉽습니다... 한번 제도가 바뀌면 다시또 바꿀수있을지
변호사 시험 성적공개 이거라도 제대로 되면 그나마 전문성을 따지는데
있어서는 확실하겠군요

사시는 존치해야죠.
로스쿨은 돈없으면ㅠㅠ

사법고시는 뭐 돈 안드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군요. 헝그리정신으로 사법고시 붙을 정도면, 로스쿨도 충분히 다닙니다. 오히려 더 쉬울껄요?
정형화된 과정이 있는 로스쿨보다 개인이 혼자 다 해야하는 사법고시가 돈, 노력, 시간 더 많이 듭니다. 법전이랑 교재 몇권 끼고 혼자 계속 판다고 붙는 시절은 수십년 전에 끝났어요. 사법고시도 결국 돈 많고 여유많은 집안 자식들이, 돈 팍팍 쏟아부어서 붙는거죠.

물론 이제 고시준비도 돈이 많이 들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은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로스쿨은 그런 가능성 마저도 막아버린 겁니다.
고시가 돈이 많이 든다고는 해도 로스쿨만큼 들지는 않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돈없어도 가능하고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면 사법고시 필요없이, 로스쿨에 장학금 받으면서 들어갈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사시 존치 여론은 수험생 쪽에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정작 고시준비하던 사람들은 "그럼 로스쿨 가지 뭐. 로스쿨 붙는게 더 쉽네?" 이러면서 이미 몇년 전부터 알아서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런 고시수험생들 등골을 뽑아 생활하던 이른바 "고시촌" 쪽 주민들이, 사시 폐지 얘기 나온 이후로 고시생이 줄어드니 원룸도 잘 안나가고, 자기들 상권이 붕괴되니 들고 일어나는 거죠. 원룸/독서실/학원 등등...

신림동 (지금은 서림동으로 이름을 바꿨던가?) 부동산 아무데나 들어가보면 압니다. 원룸 가격이 몇년전에 비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요즘 사람은 나가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방이 다 놀고 있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610306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지만 확실한 보장은 없으며 실제 지급률도 점점 줄고 있다"며 "서민들로서는 불확실한 장학금을 기대하고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시 준비생들이 로스쿨로 간다는 소리는 어디서 나온거죠?

제가 행시 공부중이라 고시촌 살면서 직접 들은 얘깁니다만? 학원내 스터디그룹 인연 몇개 건너면서 안면 쌓고 같은 고시식당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한테서 말이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같은건 들어본 적도 없군요. 그런게 실제로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모임을 만들었다면 동네나 학원/독서실 쪽에 전단지라도 하나 붙은적이 있어야 할텐데, 본적도 없습니다. 고시생 인터넷 까페 등에서도 본적도 없고.

본인이 단순히 신림동에서 공부하면서 몇몇 사람들만 접한걸 가지고
모든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실질적으로 활동해서 뉴스에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의견 VS 신림동 지인들의 의견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꼴랑 10명 모여서 발족하고 인터뷰 한걸 기사화 해놓고, 그게 전체 고시생들 여론인양 호도하는 실체도 없는 단체 보다야 객관적이라고 봅니다만?

꼴랑 10명?
그럼 님께서 말하는 로스쿨이 더 쉽겠다는 사시준비생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독일 같은 경우는 로스쿨 제도로 바꿨다가 단점이 많아서, 다시 사법고시 식으로 돌아갔다고 하던데요? 솔직히 사법고시 폐지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른 분야로도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국가가 부강해 지죠. 인문학 분야는 상위 일부 빼고는 이공계에 비해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기계 조립 건축 같은 분야만 사람들이 더 많이 가도 국가가 지금보다 더 부강해 질텐데 아쉬워요.

자본주의의 꽃 돈.
사법고시 폐지는 어쩌면 자본주의의 핵심이겠군요.

로스쿨이 좋은 점은 사법부가 단 하나의 인재풀에서 벗어난다는겁니다.
흔히 말하는 조폭검찰이네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제 사람 봐주기네 어쩌네 하는거요
다른거 없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너 몇 기야? 이거 하나면 끝나는 세상이예요.
모두가 다 사법연수원 출신이고 사법연수원 출신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연결이 되는게 사법부 문제의 핵심인겁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로스쿨이예요. 비싸다는 비판이 있지만
로스쿨이라는 다양화된 인재풀을 통해서 대학별로 법조계의 파벌이 쪼개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로스쿨 출신 검사의 비리가 적발된적이 있는데
로스쿨 출신이 충분히 자리 잡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면 사법연수원 출신의 비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주 까발려질 가능성이 높죠.
사법연수원 출신끼리만 해먹던 시절에는 서로 비리를 들추는건 정말로 반골이거나 빼도박도 못할정도로 완전한 경우가 아니면 있지도 않던 일이죠.
그게 로스쿨 도입한지 몇년되지도 않아 벌써 생겼습니다.
더 시간이 흐르면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개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공감이 되네요.  요즘 로스쿨이 음서제라고 말이 많은데
님의 글을 보니 우리나라에선 사법고시가 오히려 음서제와 같은 엄청난 모순이 있었네요.

인재풀은 넓어질수도 있겠지만 지원하는 인재풀은 좁아지죠
로스쿨이 음서제면 사시는 과거제라고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형태적으로 보면 로스쿨이 음서제이고 사시는 과거제겠지요.
그러나 사법부의 경직된 지연 학연 기수문화는 과거 음서제에 버금가는 문제점이 있네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법부가 소신보다  상급자의 명령에 휘둘린다는 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형태가 아니라 실제 부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과거제의 문제는 과거제를 당담하는 사람들과 합격자들의 유착이 문제였죠
지금의 사시와 마찬가지로요
음서제는요? 상급자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속한 권력집단에 휘둘렸죠.
지금의 로스쿨은 아닐까요?
집단내에서의 위계질서에서 오는 피해와
특정이익집단을 대변하면서 오는 피해
어느게 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까요?

솔직히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다면 적어도 특정집단만 가능한 음서제보다는
모든 집단이 가능한 과거제가 옳은게 아닐까요?

특정집단만 가능하다.
요즘은 고시학원을 다녀도 그에 못지 않게 들어가지 않나요?
그리고 고시가 좀더 국민들한테 가까가려고 노력하거나
경직된 조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했다면 굳이 로스쿨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고시의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시의 병폐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지요.
로스쿨도 분명이 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로스쿨이 지금의 고시처럼 병폐가 나타날 때 쯤이면 고시의 병폐가 어느 정도 치유되어 있겠죠.

고시는 그때 부활해서 로스쿨과 경쟁해도 늦지 않다고 보이네요.

학원다니면 돈이 들긴 하지만 로스쿨에 비할바는 아니죠

그리고 무슨 로테이션도 아니고 문제있으니 없앴다가 나중에 다시 도입한다?

대통령제 문제있으니 의원내각제 도입했다가 나중에 의원내각제 문제생기면
또 대통령제 도입할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럼 지금 있던 그대로 가자는 거에요?
대통령제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만큼 병폐가 심하다면
대통령제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바꿔야겠지요.

고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자체 정화도 안될 만큼 썩었다는 건 망각하고 있네요.

고시보다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건
망각하고 있으시네요.

과연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로스쿨이 신뢰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로스쿨을 악용한 정치인의 실망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로스쿨의 악용을 잡아냈다는 건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496086609496840&DCD=A00602&OutLnkChk=Y
네

아직은 반쯤 썩어빠진 사과라도 풋사과보단 맛있어 보일 때죠.

논리적으로 밀리니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본인이 국민들은 로스쿨을 원한다고 주장하시더니
증거가 있으니 갑자기 말을 바꾸시네요 .

멀 어렵게 생각하는건지...

로스쿨 자체가 돈있고 빽있는 놈들이 유리한 집단인데

거기 들어간다는게 이미 서열 세우기고

지들 입맛대로 양성된 인간들만 법조계 투입하고자 하는건데 이해를 못하시는건지?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 부모가 법조계인 경우 그것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부모가 법조계쪽으로 고위 공직자면... 자식이 로스쿨 졸업시 여기저기 청탁이나 압력넣어서 자식에게 좋은 자리를 줄 수 있고... 그 자식이 나이먹으면서 짬좀 먹어서 과거 부모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될 때... 자기 자식에게 과거 자기부모가 자기에게 했던 방식으로 또 자리를 마련해주는거죠.... 결국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런곳의 자리가 본인에게 돌아올 기회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진출을 못하거나... 다른 직업을 찾게되는거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고위공직자들은 친인척 및 배우자까지 전부 고위직이고... 일반 서민 및 노예들은 평생 노예의 굴레는 못벗어나는거죠...

공감합니다.
머리 나쁘면 안 되는 게 사법고시인데..ㅎㅎ;
로스쿨은 진짜 돈과 권력만 있음 가능해서 대대손손 전유물이 될 확률이 높죠.

굳이 따지자면 기존의 사시는 최상위권의 머리 + S급 노력 이라면
로스쿨은 어느정도 상위권의 머리 + A급 노력 + 많은 돈
인듯 하네요
지금의 로스쿨 자체도 분명 똑똑해야 하고 노력도 해야하지만
과거의 사시만큼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덕성이 갖춰진 정권 아래에서
로스쿨이 제대로 자리잡으면 사법고시보다 나을텐데...
문제는 다들 걱정하시듯 음서제와 유사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
보여지는 현재의 사회전반에 걸쳐 퍼져있는 도덕의 매몰...

그러나 지켜봐야죠.
암울하기는 하지만 사법고시보다는 나은 결과를 보여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금의 판검사들 짓거리가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무능력하면서 지나치게 대접을 받고
권력을 쥐고 있기에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것이니...

아마 존치될겁니다.

예전 사법시험 폐지관련 헌법소원 낸적있는데
당시에 헌재에서
아직은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판결했거든요

폐지될때쯤 다시 논란이 될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