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5-09-30 14:50
교통벌칙금 차종에 따라 구분하면 어떨까요?
 글쓴이 : 경영O근혜
조회 : 514  

연수입이 천문학적이라 롤스로이스 끌로다니는 허본좌씨와 생활보호 대상자로써
 
부업으로 폐지도 주으며 20년된 티코 밀고다니는 박여사에게 똑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매긴다면 과태료에 대한 두 사람이 체감하는 효과는 어떨까요?
 
95만원 짜리 화장지 쓰는 사람에겐 그냥 껌값 다른한쪽에겐 1주일 생활비일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과속 과태료의 기본이 1만원이라면...
 
일천만원짜리 자동차 타는 사람에겐 10만원
 
삼천만원짜리 자동차 타는 사람에겐 30만원
 
일억짜리 자동차 타는 사람에겐 100만원
 
10억짜리 자동차 타는 사람에겐 1000만원
 
 
뭐 대충 이런식이면 롤스로이스 타는 허본좌씨도 과태료 몇만원이던 시절 보다는 조금은
 
더 신경쓰지 않을까요?
 
 
구지 소득수준이 아닌 차종에 따라서 구분하는 이유는 소득신고 제대로 하지 않는 
 
고소득자도 많으며 빛내서 고급차 사는 허영매니아들을 위해서죠...
 
 
9.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안녕하세요~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뭐어쩌라구 15-09-30 15:06
   
괜찮은 생각 같아요..
스파이더맨 15-09-30 15:13
   
유럽의 어느나라는 차종이 아니라 그사람의 수입에 따라 벌금을 먹인다고..

그래서 몇천만원씩 벌금 낸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