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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30 15:40

日법원 '연애금지' 계약위반 아이돌에 배상 판결

글쓴이 :

배리

도쿄법원이 '연애금지 규정'을 어긴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 맴버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한 아이돌 그룹 10대 소녀 A양이 어떤 남성과 데이트하는 사진이 공개되자 소속사는 그룹을

해체하고 '이성교제 금지' 약관을 어겼다며 A양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팬 확보를 위해 연예 기획사가 소속 아이돌 맴버에게 연애금지를 조건으로 거는것

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일본내 아이돌의 수가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일본 연예 업계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788542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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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현 15-09-30 15:42 기본권이라는건 일본에선 없는것과 다름없는건가 ㅡ,.ㅡ; 기본권이라는건 일본에선 없는것과 다름없는건가 ㅡ,.ㅡ;



		하기기 15-09-30 15:42 일본 아이돌은 애인이 생기면 수익률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70~90%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넣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어기면 바로 탈퇴시킴 일본 아이돌은 애인이 생기면 수익률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70~90%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넣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어기면 바로 탈퇴시킴



		무명씨9 15-09-30 15:44 우리나라는 위헌이라고 판결날텐데... 그래서 연애금지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될텐데... 우리나라는 위헌이라고 판결날텐데... 그래서 연애금지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될텐데...



		하기기 15-09-30 15:46 일본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몇자 적어봄... 한국도 cf연예인이 불명예 사건을 하면 바로 계약 취소및 고소당합니다. 이미지 실추와 판매율 수익 하락때문에요. 일본에서는 애인이 생기는게 포함 된다고 생각하면 편함... 애인생겨서 50% 이상 수익이 떨어지면 이건 문제가 있는거 국민성향의 문제임 이건 그렇기에 신용적인 계약을 하는거지요. 애인 만들지 말아라고요. 분명하게 피해를 입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한국 탑급 cf모델이 ㅅㅅ스켄들 터지는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셈 일본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몇자 적어봄... 한국도 cf연예인이 불명예 사건을 하면 바로 계약 취소및 고소당합니다. 이미지 실추와 판매율 수익 하락때문에요. 일본에서는 애인이 생기는게 포함 된다고 생각하면 편함... 애인생겨서 50% 이상 수익이 떨어지면 이건 문제가 있는거 국민성향의 문제임 이건 그렇기에 신용적인 계약을 하는거지요. 애인 만들지 말아라고요. 분명하게 피해를 입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한국 탑급 cf모델이 ㅅㅅ스켄들 터지는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셈



		JJUN 15-09-30 15:53 남친 생긴게 불명예는 아니죠...... 남친 생긴게 불명예는 아니죠......



		퍼스트 15-09-30 15:53 남친생겼다고 삭발 하고 사과하는거 보면 불명예도 보통 불명예가 아닌듯 남친생겼다고 삭발 하고 사과하는거 보면 불명예도 보통 불명예가 아닌듯



		하기기 15-09-30 15:53 ㅅㅅ 스캔들이나 불륜 성상납등 이런쪽은 불명예가 맞습니다. 일본은 애인이 포함된것일 뿐이구요 ㅅㅅ 스캔들이나 불륜 성상납등 이런쪽은 불명예가 맞습니다. 일본은 애인이 포함된것일 뿐이구요



		JJUN 15-09-30 16:01 "데이트하는 사진이 포착됐다가" 섹스스캔들,불륜,성상납이 아니자나요? "데이트하는 사진이 포착됐다가" 섹스스캔들,불륜,성상납이 아니자나요?



		하기기 15-09-30 16:02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비슷한 급이라고요. 님이 말하는건 한국 기준일 뿐이고 일본은 다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비슷한 급이라고요. 님이 말하는건 한국 기준일 뿐이고 일본은 다름



		JJUN 15-09-30 16:02 님이 말한건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사건이 터진케이스구요 위 사항은 그냥 일반적인 연애를 얘기하는건데 뭔 일본을 옹호하는건 아닌데..<<< 요딴 멘트가 나옵니까? 님이 말한건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사건이 터진케이스구요 위 사항은 그냥 일반적인 연애를 얘기하는건데 뭔 일본을 옹호하는건 아닌데..<<< 요딴 멘트가 나옵니까?



		하기기 15-09-30 16:03 일본과 한국의 문화와 국민의식을 동일하게 놓지 마세요. 모든게 다른 국가입니다. 그들에게는 애인이 생기는것도 스캔들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문화와 국민의식을 동일하게 놓지 마세요. 모든게 다른 국가입니다. 그들에게는 애인이 생기는것도 스캔들입니다



		500원 15-09-30 15:44 인권 3등급 국가의 현실...ㅉㅉ 인권 3등급 국가의 현실...ㅉㅉ



		그래그랭 15-09-30 15:45 일본은 유독 여아이돌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죠. 우리나라도 아이돌 해먹기 힘들지만 쟤네는 아이돌하려면 바퀴벌레도 실제로 먹어야합니다. 일본은 유독 여아이돌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죠. 우리나라도 아이돌 해먹기 힘들지만 쟤네는 아이돌하려면 바퀴벌레도 실제로 먹어야합니다.



		빨간사과 15-09-30 15:48 사업관련을 들어주냐 개인의 생활을 들어주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업관련을 들어주냐 개인의 생활을 들어주냐 그것이 문제로다



		브이 15-09-30 15:48 한참 뜨거울 나이에 연예금지라니..잔인하다.. 한참 뜨거울 나이에 연예금지라니..잔인하다..



		purenature 15-09-30 15:50 그냥 아이돌을 하지 마라... 젊은 나이에 연애도 못하는데 무슨 저런 계약까지 맺으면서 아이돌 해야하나? 그냥 아이돌을 하지 마라... 젊은 나이에 연애도 못하는데 무슨 저런 계약까지 맺으면서 아이돌 해야하나?



		퍼스트 15-09-30 15:50 글쎄 저건 일본이라고 해서 깔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 피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계약서에 싸인까지 했다면 저 상황에 공식적으로 동의 한거니...-_- 글쎄 저건 일본이라고 해서 깔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 피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계약서에 싸인까지 했다면 저 상황에 공식적으로 동의 한거니...-_-



		하림치퀸 15-09-30 15:52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주면 안되지 않나;; 연애를 왜 못하게해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주면 안되지 않나;; 연애를 왜 못하게해



		퍼스트 15-09-30 15:52 직업의 특수성은 고려해야죠 직업의 특수성은 고려해야죠



		하림치퀸 15-09-30 15:55 연애 했다는 증거는,,, 친구라고 우기면 어쩔. 연애 했다는 증거는,,, 친구라고 우기면 어쩔.



		퍼스트 15-09-30 16:02 증거가 있으니 패소 했겠죠 증거가 있으니 패소 했겠죠



		하림치퀸 15-09-30 16:05 손잡고 걸어가면 연애다 뭐 이런 증거일까요. 연애의 증거라는것도 애매한데 손잡고 걸어가면 연애다 뭐 이런 증거일까요. 연애의 증거라는것도 애매한데



		메이린 15-09-30 15:54 예를들어 연예 금지 사칙이 존재해서 사칙에 기반한 재판이 심리된다면, 사칙따위가 결코 인권을 넘어서는... 일종의 법적인 존재로 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돌에게 배상판결이 나올 수 없겠습니다만 저건 민간 계약. 계약은 엄연히 계약... 인권이라는 모호성에 호소해서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하기에는 그 논리가 빈약하기 그지없음. 저걸 그냥 배상 필요없다라고 했다면 그게 오히려 법정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됬으리라 봄 예를들어 연예 금지 사칙이 존재해서 사칙에 기반한 재판이 심리된다면, 사칙따위가 결코 인권을 넘어서는... 일종의 법적인 존재로 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돌에게 배상판결이 나올 수 없겠습니다만 저건 민간 계약. 계약은 엄연히 계약... 인권이라는 모호성에 호소해서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하기에는 그 논리가 빈약하기 그지없음. 저걸 그냥 배상 필요없다라고 했다면 그게 오히려 법정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됬으리라 봄



		퀄리티 15-09-30 16:04 최소한 그 여자한테 성상납 같은건 안시켰나 보네 속이 시커먼 놈들이 당당하게 소송거는거 보니 최소한 그 여자한테 성상납 같은건 안시켰나 보네 속이 시커먼 놈들이 당당하게 소송거는거 보니



		메이린 15-09-30 16:06 구태여 저걸 기본권 침해라 생각하고, 민법에 의거한 계약관계상- 기본권침해로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연예 금지 정도의 계약이 심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그로 인하여 계약자의 권익보다 앞서서 성립될지는 다대한 의문이 남음 구태여 저걸 기본권 침해라 생각하고, 민법에 의거한 계약관계상- 기본권침해로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연예 금지 정도의 계약이 심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그로 인하여 계약자의 권익보다 앞서서 성립될지는 다대한 의문이 남음



		메이린 15-09-30 16:08 서두에서 규정이라하길레 무슨 사칙인가 했는데 이성교제 금지 약관이라는 어조가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계약관계인듯함. 서두에서 규정이라하길레 무슨 사칙인가 했는데 이성교제 금지 약관이라는 어조가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계약관계인듯함.



		들기름 15-09-30 17:00 계약이면 어쩔 수 없죠. 쟤들이 노래를 잘해요 춤을 잘춰요. 팬들에게 가상연애 환상 심어주는 거 말곤 수익구조가 없는데.. 계약이면 어쩔 수 없죠. 쟤들이 노래를 잘해요 춤을 잘춰요. 팬들에게 가상연애 환상 심어주는 거 말곤 수익구조가 없는데..



		너무졸려 15-10-01 16:18 사람을 만나고 하는거에 있어...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사랑으로 발전하는걸... 연예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안된다니;;;; 안타깝네요;;;; 연예한다면 등을 돌리는 팬들이 많으니;;;;;오로지 팬들에 사랑만 먹고 살아야하나;;;??? 사람을 만나고 하는거에 있어...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사랑으로 발전하는걸... 연예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안된다니;;;; 안타깝네요;;;; 연예한다면 등을 돌리는 팬들이 많으니;;;;;오로지 팬들에 사랑만 먹고 살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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