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4000조' 대책있나…다시 고개드는 통일세
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통일비용을 최소로 보는 기관이 3,000조원 정도고, 최대로 보는곳은 6,000조원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통일연구원은 중간 정도인 4,00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군요.(20년에 나눠서)
일단 중간정도치라는 통일연구원 추산금액을 기준으로 통일세를 계산해 봅시다.
아마 그중 1,000조원 정도는 세계은행, 개발은행등의 지원및 국내외 대기업 투자,또 일부는 북한 자원을 담보로 되팔아서 갚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1,000조원 정도는 충당이 될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조원 정도는 20년동안 한국정부가 빚을 내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아뭏든 마련한다고 칩시다..(희망사항이긴 하지만요...)
그럼 대략 모자라는 금액이 2,500조원 정도네요,, 이정도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거같은데
인구도 우리의 절반밖에 안되고 대부분이 재산이 거의 없이 살아가는 상태인 북한 주민들에게 받기는 당연히 힘들테니 천상 5,000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짊어져야겠죠..
물론 1년에 2,500조원이 다 필요한건아니고 20년에 걸쳐 2,500조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니 1년에 12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초반 5년에 특히 몰아서 지원해야 할 몫이 많아 초반 5년엔 매년 300조원 정도 필요하지않을까 싶네요.. 어느정도 정착이 되는 15년 지나서는 매년 50조원 정도만 지원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구요.
그럼 초반 5년엔 매년 300조원 정도는 국민 세금으로 어떻게든 충당해야 할판인데..
5,000만 우리 국민이 1년에 300조를 만들려면 1인당 통일세금이 6,000,000원이네요..
1년에 1인당 6백만원을 통일세금으로..1달엔 50만원 정도꼴이네요..
4인 가족 기준이면 한가구의 1년 통일세금이 2천400만원... 이거 감당할수 있으신가요?
1년만 내면 끝나는것도 아니고 20년동안 매년 내야합니다..물론 금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긴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