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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30 16:14
통일세 필요 없어요~
 글쓴이 : 이우포뤼아
조회 : 467  

통일되더라도 장벽 유지하고, 천천히 발전 시키면 돈 들어갈일이 뭐가 있나요~

통일세 금액와  인위적 북한경제부양과는 서로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될듯 싶어요~

그말인즉은, 북한민들의 생활수준을 남한 지역의 생활수준에 얼마나 빨리 동조화 시킬것이냐의 문제라는거쥬


고로, 진득하게 거주이전 등 장벽을 (현재수준보다는 느슨하게) 꽤 상당기간 유지하면서

(제가 보기엔 반세기면 충분) 법과 제도만 바꾸면 나머지는 알아서 흘러가는거쥬.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세 대한 담론이 늘어나는 것은 돈을 모아서 어떡해든 한몫 잡아보려는

가진자들의 권모술수임을 깨달아야하지 않나 싶어요~


떡고물 많은곳에 벌레들이 꼬이기 마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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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MS 15-09-30 16:17
   
통일세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뭐랄까. .음

상당히 신선한 발상이라 생각되네요
     
이우포뤼아 15-09-30 16:18
   
제목을 좀 선정적으로 뽑았지만서도,, 요지는... 이거래요~
통일비용는 동조화 속도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될수 있다
          
스마트MS 15-09-30 16:26
   
북한주민의 평균생활 수준을
남한주민의  평균 하류층수준 까지  끌어올리는 시간을
단축시키위해  통일비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통일세 헝식으로  모금 하는것 아닌가요?
동조화 속도가 빠르건 느리건 일단 속도를 내기위해서는
 비용투입이 필요한걸로 보여서말이죠 ㅎㅎ
               
얼렁뚱땅 15-09-30 16:29
   
그 속도를 너무 올리려고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비용을 전혀 안들인다고해도 절반정도 수준까지 오는데 20년 정도 걸릴꺼 같네요.

후진국일때는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요
                    
스마트MS 15-09-30 16:33
   
북한의 체제가 붕괴상태에서
아무런 인도주의적 기본적인 복지도움이나 경제성장의 토대조차 지원하지 말거나 최소화한 상태에서
자력갱생만으로  남한에서 받아드릴만 수준까지
성장하란 말씀인가요?

한국전쟁  이후  후진국이던 한국역시  외부원조가 경제성장에 큰 도움 이였단걸  정부도 알고있을듯 싶은데
                         
얼렁뚱땅 15-09-30 16:47
   
군비로 들어가는것만 아니면, 원조는 남는 쌀이나 다른 물자들 보내주는건 그리 큰 부담은 안될꺼 같네요.

그 이상은 차관으로 해야죠. 우리도 그런식으로 발전한거 아닙니까?
리신 15-09-30 16:19
   
급하게 남한 상황과 동일하게 맞추려고 한다면 막대한 통일세가 두렵겠으나
천천히 한다면 그냥 평소 세금내듯이 혹은 평소 내는 세금보다 약간 무리해서 내는 것 같을 수도..
경제 쪽에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하;
것보다 북한애들 사상 부시는 거나 고민 해야 할 듯..

그리고 님 프사 귀엽네요 빙빙빙빙
똥파리 15-09-30 16:24
   
통일을해도 DMZ유지하고 점진적으로 해야 돈이 덜들지 갑자기 순간 섞여버리면 헬이 열릴듯...
bosrule 15-09-30 16:25
   
장벽 유지하고 싶어도 북한 주민 2,300만명 중에 최소 700만~800만명은 한국에 불법 입국 취업할게
뻔하군요..통화 수준이 틀린데 이들이 북한에서 취업하고 싶겠습니까?
한국에서 5년만 일해도 북한지역에서 20년 어치 돈을 벌어갈텐데.. 조선족들 보시면 알잖아요...
잡아서 북으로 추방해도 또내려오고 또내려오고 게속 몰려올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동남아나 조선족과는 다르게 비행기 탈 필요도 없고,
지뢰 다 없어질 비무장지대만 뛰어서 건너오면 1~2시간이면 국경 통과하죠.. 
군대가 총으로 쏘면서 막아도 못막을걸요.. 그렇다고 일자리 얻으러 내려오는 같은 민족에게 마구 총질을 할 군인이 있기나 할까요?? 그냥 장벽 다 뜷립니다..
     
이우포뤼아 15-09-30 16:34
   
(잠깐 옆으로 새자면) 그래서 햇볕정책이 필요한거쥬
통일이야 뭐 당장 오늘 내일 하는것이 아니므로
통일전에 북한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려놔야하쥬
메르시볶음 15-09-30 16:28
   
장벽 유지자체가 불가능해요..
LuxGuy 15-09-30 16:30
   
통일이 된다면 북한과 바로 합치는게 아니라 정부 통제하에 천천히 경제발전을 이룬 다음 합쳐야지 안그럼 헬게이트 열릴듯...
칼잇쓰마 15-09-30 16:48
   
통일되면 좆선족들 동남아애들 싫어할듯....
남한에 일용직들 북한사람들 조금식 들어오면
동남아 젖선족들 일당이 적어서
다 나가야 할것 같은데요...
그것만으로도 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