잴 큰게 법조계의 전관예우임

아무리 큰사건이라도 담당판사의 직계선배나 연줄찾아서 변호사 선임하면

거의 최소형량떨어짐

그전에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흉악범에게도 형량이 그렇게 세진 않은 편이죠.
법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보다는 쓸데 없는 인권 타령이 더 큽니다.

웬만큼 큰 죄를 지어도 법정가서 싹싹빌면
반성의 의지가 있고.. 같은 택도 아닌 이유를 들어 감형을 해주죠.

절도 수십회로 잡혔으나 잡힌게 처음이라
초범이라고 감형.

술먹었다고 심신미약이라고 감형.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이것때문입니다.

죄가 무슨 잘못입니까 죄지은 사람이 잘못이지.

부엌칼은 요리하라고 있는건데. 이걸로 사람 찌르면 죽습니다.
부엌칼 잘못이 아니라 부엌칼로 찌른 사람 잘못이죠.

우리나라엔 쓸데없는 인권이 너무 많은것 같네요.

인권타령.. ㅎ

법정에서 싹싹 빌면 감형해주남?
초범이면 감형된다는 것에 문제인가?  고위층 가족이라고 초범을 핑게로 택도 없는 감형을 하였으니 문제되는 것일텐데.. 이걸 마치 초범에 감형이 문제라는 식이니

마치 법조계가 인권의식이 넘 높아서 문제라고 하고 놀고 계신데
레벨을 보니 오래 묵은 베충이선수구만
.

싹싹빌면 감형됨

그리고 도둑질 수십번하고 처음 잡힌게 초범인가?
도둑질 한번하고 잡힌게 초범이지

허긴 죄의식 없는 사람들이 죄짓고 나서 재수 없다느니 이딴 소리들 하지.

무조건 빈다고 감형이 되나?
문론 법관도 인간이니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게 되면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것지만..
지금 한국 사법제도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가?

고위층의 가족들에게 택도 없는 고무줄 형량을 때리고  .. 돈 많은 이들이 이런 이유를 들어서 풀려나오기에 문제 아닌가..


자넨  지금 사법부를 손꾸락질 하는 이유가  인권의식이 넘 높아서라는 식인데..
이게 말이 되남?

당신 말도 정답은 아니니 혼자 흥분하면서 남들을 일베충으로까지 까내릴 필욘 없다.
댁 말은 기득권 고위층이 받는 처벌이 너무 약할때에는 맞는말같지만
기타 흉악범 잡범들 성폭행범 꽃뱀들까지 죄다 경하게 처벌받는 현실은 설명이 안되니까

여러부분에서 복합다발적으로 문제가 있는거지 고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댓글에는 짧게 쓰다보니 많은걸 생략하게 되는데..

부패한 사법부가 부자나 고위층에 대해서 음주나 반성.. 경제발전등의 이유를 들어서 솜방망이처벌을 하며 한국사회에서 큰 소리치는 특권을 누리고 쩐도 생기는 특권층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인데

아래 댓글에 첨가했지만..
부자나 재벌만 솜방망이 처벌이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이런 엿장수 생활은 오래가지 않을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된 이유라는 생각이지
똑똑한 사람들이자나?


헌데 토막이는 사법부의 특권의식과 부정부패문제 때문이 아니라 인권의식이 넘 높아서 문제라는데
지금 한국 사법부의 지꼴리는데로 판결이 인권타령 때문이라니.. 이건 해도 넘했거든

그동안 토막의 댓글들을 보건데..  사실을 호도하는 옆차기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꼭 앞의 내용을 보고 베충이란 것은 아니거든?
베충이네 동네서 노는 알라가 아니더라도
당장 베충이네서 뛰어 놀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선수인 것은 사실이지

어찌 지금 한국사법부의 문제가 인권의식이 높아서가 될 수가 있을까?

잠원.
딱 그 스타일이네.
무슨일이 있어도 내탓은 절대 아니라는 부류.

그렇지 특권의식 부정 부패 이야기 하면 특권층 금수저만 욕하는게 되지만.
인권의식이 나오면 불특정 다수가 되거든.

그중에 당신도 포함되는거고.
그게 기분나쁜거지

딱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이야
이나라 법이 이따위가 되는게.

다 저쪽 금수저들 탓이고 난 아무상관없다는 불특정 다수들.

그리고 인권의식과 인권 타령과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네
방송에 피해자는 얼굴다나오고 범죄자는 모자이크 하는 이상한 방송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나
왜 이것도 권력층 장난이라고 해보시지

법정에서 잘못 시인안하고 반성안하는 사람이 있나?

뒤돌아 서서 욕할 지언정 법관 앞에서는 반성하지.
그런것도 모르나?

절도 26회로 잡혔는데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로 나오는건 정상이라고 보나?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람 응급실 까지 따라가서 칼로 찔러 죽인사람
초범이라고 8년형이 정상이라고 보나?

이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아니면 권력이 있어서 이런 형이 나왔다고 보나?

허긴 뭐 전부 오바마 탓이지

경찰 폭행한 것들까지 판사들이 마구 풀어주는걸 보면 정말 돌아버릴거 같음.

그것도 있고 예전거 다시 손보기 귀찮은 공무원 특유의 게으름이나 보신주의도 있는 듯.

제일 심한건 양형제도에요.
법관이 임의로 감형해주는 폭이 너무크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돈없으면 형이 많고 돈이 많으면 정상참작이 많아지죠.

대표적인 양형사유 - 초범, 음주, 반성, 경제발전에 기여 등
초범 - 초범이라 형량을 줄일것이 아니라 재범일째 가중처벌해야 함.
음주 - 이건 형량을 오히려 늘려야 함.
(술먹고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논리인데, 슬 또먹으면 또 범죄를 일으킬텐데? 오히려 감형해주면 음주범죄를 권장하는 것임)
반성 - 죄를 지어 잡혔으면 사람인 이상 당연히 반성함.(잘못했다고 뉘우치던, 재수없게 잡혔다고 한탄하던)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진범이 아닌경우거나 남탓하는 사람이거나 둘중하나...
경제발전에 기여 - 대부분 이 사유로 김형되는 사림들은 경제사범이라는 점이 포인트.
(분식회계, 탈세, 횡령등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발전에 기여를 했다는건지...)

음주나 반성.. 경제발전에 기여 어쩌구는..

부패한 사법부가.. 
판결에서 주관과 재량을 많이 확보할 핑게꺼리로 이용하고 있어서 문제 아닌가요?


고위층을 음주나 반성.. 경제발전을 이유로 솜방망이질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영양가가 없다고 완전 무시한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이런건 초딩들도 문제가 있다는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 관대하고 감량을 때리는 것이겠지요.

그래야 국민들의 불만이 적을테고.. 오래도록 엿장수로 재미를 볼 수가 있을테니

난 우울증,걸렸다.. 술,먹었다 하면 죄값 줄여준다는게 극협...

저는 돈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감옥에 들어가는 세금이 크니깐 세금줄인다고 형량을 낮게 하는것 같습니다.

법계열 전관예우<<이거 엄청 큽니다 ㅋㅋㅋㅋㅋㅋ 당하는 민간인들은 땅을 치고 우리나라 썩었다고 원망할 정도

예를 들어 돈 좀 써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 검사쪽이나 판사 높은곳까지 했던)

대우 잘 해주고 돈 좀 더 줘봐요.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상대검사가 알아서 설설김 ㅋㅋㅋㅋㅋ

전관예우가 가능한 것은 끼리끼리 해먹기 때문이죠.

비싼 수임료는 누가 줄까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일까요?

이건 인권타령 이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인권은 정말 필요하지만 이 사이에 끼어 있는거죠.

조폭을 동원하고 사람을 차로 치고 벽돌로치고 해도 감형받는 것은 부자죠.

장발장은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과거 군사정권때  정권이 원하던데로 마구잡이로 집어넣고 가차없이  형벌을 내렸던거에  대한 반작용이죠. 
군사정권이 끝나고 나서는  그시절의 부작용들을 생각해서  북유럽  선진국들을  흉내내며
양형을 하고 인권 타령을  하기 시작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그쪽으로 가다보니 또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