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무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은닉자금 다 추적해서 통계낸 줄 아는 사람들이 왤케 많은지..
아니 애초에 은닉 자금을 그렇게 추적할 능력 있으면 각국 정부에서 다 회수해서 세금으로 쓰면 되겠네..
조세정의네트워큰지 뭔지 영국의 시민단체에서 그냥 각국의 경제상황, 외환 거래 자유화 정도, 경제에서 수출입 비중등등 몇가지 경제지표 고려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지들 맘대로 추측해놓은 그놈의 7xxx억 달러 은닉드립에 이게 무슨 절대적 사실인양...
게다가 해외 은닉자산 킹왕짱인 미국 영국 일본 등등 선진국들은 다 빼버리고, 한국은 97년에 외환위기 터지면서 해외반출 여건이 더 좋아서 선진국임에도 목록에 넣었다는 개드립 치는데가 저긴데 무슨 해외 세계 3위.. 애초에 해외 은닉 스킬에서 미국을 저 목록에 있는 나라들이 따라간다는게 말이나 됨? 게다가 해외 은닉 자산 자체의 총 규모 자체가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기관별로 총 액수가 4배, 5배 차이나는 것까지 봤는데 무슨 조세정의네트워크가 대단한 단체라고 지들 예상대로 걍 대충 떄려맞춘 걸 가지고...
정부에서도 별로 신뢰안하는 자료입니다 저거. 저거 보고 아~~~ 헬조센 은닉 자산 세계 3위, 인구수 경제규모 대비하면 전세계 최고의 부패국가 ㅉㅉㅉ 지옥불반도 수준 ㅉㅉㅉ 이러는거 보면, 그냥 모질이 같아 보임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실제 역외금융이나, 어떤 실체가 드러난 액수를 통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마냥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을 통한 추측이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애초에 조세피난 전체 규모는 그 추정부터가 기관별로 너무 심한 차이가 납니다. IMF나 세계은행 추정과 저쪽 추정이 몇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애초에 전세계 순위를 따지자면, 여러분이 저표만 보고 마냥 선진국이라 더 적을거라고 예상하기 쉬운 미국이 다른 그 어떤 국가와도 넘사벽으로 1위를 차지할테고, 역외금융의 역사가 식민지 개척시대와 부터 시작되며, 자본과 금융이 이미 그떄부터 성숙했던 서양 선진국들이 리스트 앞줄을 전부 차지할겁니다. 이건 각국의 부패 역시 영향을 끼칠테지만, 부의 역사와 더 겹치는 측면이 있죠. 참고로 위에 뭐 인구수 대비 어쩌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당연히 저들의 산출방식에 의하면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보다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1인당 GDP가 훨씬 높고, 그 GDP대비 수출입의 규모인 무역의존도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높기 떄문이죠. 이 방식의 문제점이라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거죠. 지금 다시 2015년 버전으로 조사한다면 러시아의 규모는 엄청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인해 달러표기 GDP가 반으로 쪼개졌으니 아마 팍 쪼그라글겠죠. 근데 조세피난처에 루블화로 꿍쳐뒀을리도 없는 돈이 갑자기 루블화가 폭락했다고 규모가 마찬가지로 쪼그라들게 될까요? 결국 저쪽 통계 방식을 따르자면 우리는 GDP규모를 줄이고, 수출입을 줄이고, 외환의 이동을 강력하게 억제해야 저 규모를 줄일 수 있는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줄긴 하겠습니다만....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만약 이런식의 통계에서 순위 내리려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시키고 무역은 하지말고 외환은 통제하면 됩니다. 왕년의 쿠바처럼 되면 순위 많이 내려가겠네요
자료는 조세정의네트워크고 그걸 옵서버가 인용했던지 그랬겠지요. 그리고..아니 역외금융이나 해외탈세의 개념이 자국인이나 자국기업이 본인이 속한 국가의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냐가 본질인데 어차피 달러는 미국 화폐니까 상관이 없다구요? -_-;; 이게 뭔소립니까.
미국달러는 세계 어디에 있던 융통되는거라서 해외 반출이고 자시고 판가름 기준이 거의 무의미 하다는 겁니다. 미국 자체가 세율이 낮은데 해외 반출해도 의미없고, 그런 나라는 달러 반출에 따른 이득도 없고요.
애플같은 기업 경우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그 다른 나라에서 비정상적으로 처리해서 문제 된거고요.
그리고 돈 관리로 욕먹었던 이명박 정부 장관 말을 믿으라고 근거를 제시한 거 치고는 그냥 웃지요.
부를 제한하면 성장이 없어요. 자본주의의 가장 명확한 장점이죠.
부의 분배로 가장 좋은 방법이 세금인데
그렇게되면 프랑스처럼 기업탈출이 심화될겁니다.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게 가장 이상적인데 정답이 없는 문제이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없기에 기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죠.
대기업들 현금보유가 500조가 넘은 우리의 현실로 봐선
균형이 치우친 경향이 있지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재산을 투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완전 반대죠.
많은 사람들이 평탄한 길을 권하고 투자나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가
많은 것도 실패할 확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된다면 누가 자기 자산을 걸고 리스크 큰 도전을 하나요.
한계치에 도달한 사람은 년평균 수익이 한 3~5억정도 될꺼 같은데
재산을 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감당해하며 도전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고용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갈 수 있는 돈만으로
5천만원의 가치를 더 창출해도 본인은 겨우 10원 정도를 더 벌 수 있는데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죠.
결국 투자는 씨가 마르고 시장엔 돈이 안흐르며 경제는 사장되겠죠.
그러니까 한 3~5억벌 정도만 투자하고 일하면서
돈 벌면 되지 뭐하러 더 투자를 하나요.
지금의 제도에선 제가 만약 지금 3~5억 벌고 있다면
더 벌기 위해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겠지만
저 제도하에선 그냥 계속 유지만 하면서 자본만 쌓아 놓겠죠.
그 이상을 벌고 있다면 리스크 크게 큰 자본을 돌리지말고
규모를 3~5억 벌수 있는 규모까지 줄이겠죠.
계속 유지되는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지
언제든 망할 수 있는 투자자금을 유지할 이유가 없죠.
제 생각엔 결국 저 제도에선 자본주의를 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이점을 완전 포기하는 형태로 갈 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비꼬시는건 좋은데 헛다리를 짚으시네요.
저 의견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사회에 투자가 안될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투자자가 돈을 잃으면 어쩌냐고 주장한 사람은 없는데요.
투자는 사기만 아니면 어떻게 되든 무조건 본인 책임인데다가
저 사람들은 심지어 저렇게 되도 이미 쌓아논 돈으로 어떻게든 잘 먹고 잘살아요.
최악의 경우 이민가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서 투자자들을 이렇고 저렇고를 논의한 글도 아니고
글쓴이가 이런건 어떠냐는 질문에 이래서 안될꺼 같다고 언급한 글이 뭐가 문젠가요.
의아한게 아니라 본인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연히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시기에 글을 쓰셔서
그렇지 가생이에 저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친재벌적인 성향을 가진게 아니라 글쓴인 북유럽이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시고 전 현실적으로 힘들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겁니다.
맞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가 국가부의 60%를 장악하고 있고요. 아시다 시피 월소득 200만원 이하가 700만명인가 그렇죠.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상위 10% 국가세금 전부 부담한다고 해도 조세형평에 딱히 어긋나지 않는 상황이 지금 경제구조고요.
어떻하든 이걸 완화해야 한국경제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평소노동자 10명중 7.8명이 200만원 이하... 이건 머 세금 안 내는게 아니라 못 내는 구조라고 봐야죠
본문글 취지는 좋은데요. 그런식이면 시장경제체제의 전면수정이 필요합니다. 머 시장경제라는게 역사가 1890년 경부터 출발했으니 역사는 정말 짧아요. 긴 인류의 역사로 봤을때 하나의 경제이올로기로 보면 거의 걸음마 수준인거죠. 하지만 인류는 그 100년 사이에 그 이전사대 비해 수십 수백배의 속도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반대로 사회를 이끄는 체제는 상당히 느린 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게 바로 시장경제체제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경제체제도 그 초기에 비하면 과연 시장경제가 맞냐고 의심이 들정도로 어마아마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시 그 변화의 시기가 온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 세상은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령 우리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좋은 경제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주위 다른 나라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고요.
머 시장경제라는게 절대선도 아니고, 인류의 긴역사로 봤을때 가장 최근에 등장한 경제이데올로기지만, 200년 후에 전세계가 솥뚜겅님 말씀처럼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체제를 선택할지 아무도 모르죠.
작성일 : 15-11-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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