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선진국의 기업에 다녀 보기는 하고 글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럴것 같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글 쓰는 건가요?
내가 그 서구권 선진국에서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해고 하기 조오오오온나 쉽습니다. 처음에 입사하고 3-6개월 동안은 프로베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짤라도 상관 없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도 회사 사정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리던던시라고 정리해고 하는건 밥먹듯이 합니다. 한국처럼 끝까지 끌고 가다가 다 같이 길거리에 나앉는 경우는 드물고 그 전에 미리미리 숫자를 줄여 나갑니다. 특히 유럽계에 비해 미국계 회사들은 3년 다니면 오래 다녔다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쳐내서 악명 높습니다.
그리고 서구권 선진국이 몇개인데 뭉뚱그려서 한국보다 해고 하기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라가 몇개고 법이 몇개인데 다 똑같을까요. 모든 나라의 경우를 알지는 못하지만 서구권 선진국 국가의 95% 이상은 한국보다 해고가 쉽고 자유롭습니다. 공무원도 툭하면 감원해대서 한국같은 철밥통 공무원 이딴 것도 없어요.
그렇진 않고요.
아마 해고가 쉽다는걸 보니 미국계 회사일듯 싶은데요
선진국중에 미국이 거의 제일 해고가 자유롭거든요.
선진국의 95%이상이 해고가 쉽다니 ㅋㅋ
3~6개월동안 해고가 자유로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수습기간이라고 하죠. 심지어 이 기간동안 법정 최저시급 이하를 줘도 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는 지금 법이 처음에는 선진국과 비교해볼때에 비슷한 수준이 되었는데요
각종 판례로 대부분 무력화되면서 지금은 쉬워졌어요.
미국과 영국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리해고가 가능한 대표적인 요건이 경영상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원판례로 미래에 발생할 잠재적인 경영상의 문제로도 해고가 가능해졌어요. 현 시점에서 회사가 멀쩡해도 나중에 손해가 날지도 모르겠다는 사유로 인원을 줄이는게 가능하다고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건요 역시나 상당수의 선진국에 주요 요건이 노조와 합의가 있어요
노조와 합의가 되어 정리해고를 할수 있다는건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사전통보해주고 협의만 해도 되요. 즉 실제로 자르는 인원을 안바꾸더라도 협상테이블에만 나가주면 협의한거니까 요건이 성립되요.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선진국에서는 노조가 불복해서 파업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리해고의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불복해서 파업하는걸
정당한 쟁의목적이 아니라고 불법이라고 판례가 났어요 ㅋ
일단 저는 위의 통계에서 한국보다 정규직 보호가 훨씬 안되지만 훨씬 잘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 경험을 위주로 쓴 글인데 역시 제가 쓴 글대로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 운운하면서 한데 뭉뚱그리면 안되는게 맞네요.
OECD 선진국 중에서 한국은 34개국 중에 22위로 중간보다 조금 밑에 있네요. 통계 상으로 보면 95% 라고 했던 제 말도 헛소리였고, "대부분의 선진국" 운운하던 님도 근거 없는 소리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위상으로는 22/34이지만 룩셈부르크 같은 몇백만짜리 소국과 3억짜리 미국을 1:1로 비교하는건 무리가 있죠. 경제력으로 비교하면 미국/일본같은 굵직한 국가들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중간 이상이라고 봐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암튼 님 글이나 내 글이나 둘 다 통계상 틀린 글이었고 둘 다 어거지 부린 셈이네요. 암튼 우리 동네는 그래요. 여기서는 한국보다 해고가 훨씬 쉽습니다. 적어도 선진국들에 비해서 한국의 노동자들이 "더" 해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하면 틀리다고 생각해요. 통계적으로도 선진국 중에 중간 정도는 되고, 경험상으로도 왠만한 선진국들이 훨씬 해고를 쉽게 하니까요.
그리고 통계에는 안 잡혔지만 한국은 공무원이 철밥통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공무원도 수시로 감원합니다. 이것도 포함하면 통계가 상당히 달라질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위의 통계는 법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거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특유의 "정" 문화 때문에 왠만하면 끼고 가려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반해, 서구문화는 객관적으로 봐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쳐내는 문화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 법적인 부분도 선진국 중에서도 중간 수준은 되고, 그 외에 "정" 이라는 추가적인 범퍼가 존재한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 미안한데요
제가 대부분의 선진국 이라고 운운한 부분은 2가지예요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경영상의 이유에 관한 부분 노조와 합의에 관한 부분이예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해고가 쉽다 어렵다의 얘기가 아니라요.
님이 가져오신 자료 어디에 경영상의 이유와 노조와 합의에 관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있습니까???
그리고 그 통계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한거라고요?
실 판례를 적용해서 하는 얘기인가요?
보통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3~4가지를 사용하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법으로 보장되느냐 아니냐를 따질텐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법에 이 요건이 명문화되어있지만
실제 판례에서 뒤집어져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을 반영해 따진 통계라면 오히려 과대평가된 통계가 되겠네요.
애초에 님은 법과 제도적으로 외국이 더 어렵다는 분의 댓글에
더 쉽다라는 반박을 하셨는데
정작 그래서 제가 법을 직접적으로 예로 들어 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지적하니
법을 언급하지 못하면서 반박하려드시네요.
법, 제도적으로 어쩐다 하는 글에 태클을 거시려거든
법 제도를 가져와서 태클을 거세요.
그게 없이 하는 태클은 막연히 모르는 일에 대해서 단정해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해고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 알고 말씀하신겁니까?
님 글을 아무리 봐도 그러한 부분은 전혀 알수가 없거든요.
한국에서나 정으로 좀 버티지...외국은 성과도 성과지만 평판관리 잘 못해도 쉽게 잘리는 거 같아요.
인사권 쥐고 있는 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진짜 쉽게 잘리는 듯...
흑형분께서 최근 잘리셨는데...뭐, 이 동네는 몇년 같이 한 정? 혹은 사정?(흑형분 현재 이혼 소송으로 돈이 없어 오피스에서 가끔 주무심) 안 봐줌.
외국계라고 하면 국가마다 다 다르고 정확히 미국 기업은 거의 정규직이라는.개념이 없습니다
그건 국내에서 미국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이 계약직이고 필요에 의해서 팀을 만들고 금방 팀이 사라지죠..
국내처럼 어지간하면 같이 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팀이 필요없다하면 바로 팀이 사라지죠..
그럼 국내기업은 다른 부서 편입을 시켜주고 데리고 가는데 얄짤이 없습니다..
미국 기업자체가 개념자체가 그래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작성일 : 15-11-2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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