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신정환 뉴스보다가 도박을 너무 나쁘게 대하는게 이해가 안되서

신정환은 원정불법도박 + 거짓말 +  거기다  인기 연예인으로써 의 공익성 상실까지. 

자기가 스스로 무덤판거죠.

감싸는게 아니라 그거 보다 도박관련해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여ㅋㅋ

저도 신정환 방금 뉴스보고왔는데  싱가폴에서 아이스 크림 장사한다네요. ㅋㅋㅋ

그곳에서 사업성공해서 아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네요. 자기 잘못도 뉘우치고 있는거 같고.  제2의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거 같아서 보기는 좋아보였습니다.

방송에 나오면 또 엄청나게 10히고 상처투성이가 되겠지요. 큰돈벌면 또 도박에 욕심도 생길지 모르니 이대로 조용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합니다.

사회에서 규제하고 금지시키는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더이상 개인의 선택이고 책임이니 알아서 해라라는 단순명료한 공식으로 해결이 안되는 심각한 상황이 오니까 금지시키고 단속하는 것이겠죠
게다가 그 판을 이용해서 쉽게 남들 등쳐먹고 돈벌려는 각종 이권, 범죄집단이 꼬여서 갈수록 감당못할 정도의 개판이 벌어지니까요

사람들이 다 님처럼 덤덤하게 '그런거 왜하지 이해불가네..' 이럴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그리 단순명쾌한 답을 따르지 못합니다
심지어 님조차 어떤 계기로 빠져든다면 중독이 안되리라 '100% 보장'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중독성 . 자기 통제능력 상실.  범죄와 연관.  가정파탄.  개인생활 파탄으로갈 확률도 높고.  그게 사회문제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

국가에서  과도한 도박은 불법으로  인정하고 법으로 정한겁니다.

아 개인이 망하면 국가로까지 연결된다고 판단한거군여

아편전쟁 생각해보세요.
마약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망했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주제로 친구들과 얘기 해 본적이 있는데 결론은 국가가 망하게 된다로 끝나게 되더군요 개인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이 불법인 이유와 같은 이유.
도박에 손대면 집안 거덜날 때까지 하기 마련이고 개개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라 전체가 망하기 때문이죠.

성매매가 불법인 이유는 모르겠네요.
어차피 성매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종 중 하나라 없애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따라서 차라리 그냥 합법화해서 세금이나 걷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박중독과 관련이 있을껍니다. 뭐든지 중독이 되면 가족이나 주변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치니까요.
물론, 한국의 법이 앞뒤가 안맞는게 많긴 하지만, 미국같은 곳에서도 주마다 다르지만,
합법적인 장소가 아닌곳에서 거액의 도박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전 도박하다 망하면 제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되서 망할사람 다 망했으면 했는데ㅋㅋ

님이랑 직접 경쟁붙는 한두사람만 뭔가 삐긋하면 님에게 직접 도움되는거지
사회전체가 개판이 될지도 모르는걸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다니 ㅎㄷㄷ

흠 혹시나 해서 봤더니 저번에 마약이 뭐가 문제냐고 국가서 운영하면 돈잘벌겠다고 쓰신 그분이군요;;
진짜 좀 걱정되서 하는 말인데..
좀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상식에 관련해서는 스스로 심사숙고해서 왜 그런것인지 좀 판단하시고 글 쓰셨으면합니다.
너무 기본적인것과 상반되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냥 썼다는 식으로 툭툭 자주 올리시면 정말 보는사람에 따라서 님 소시오패스로 볼수도 있으니..

사람 인생과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좀 두번 세번 곰곰히 생각하시고 글쓰시길 추천합니다

불법도박은 기본적으로 제일문제가 중독입니다....이중독은 단순 자기만 망치는게 아니라 가정 파탄납니다...돈이 없어지면 이곳저곳에서 빌립니다...그러다보면 범죄에 빠지기도 너무나 쉽죠....
세금문제도 있죠 지하세계로 돈이 흘러 들어가기도하고요
도박 빚 지고 뉴스에서 쉽게 접하니까...모르실리 없을테고...
도박에 중독된분들을 치료하려는 사회적비용도 든다는것이죠....
신정환 케이스는 공인아닙니까? 법으로 안된다는데 공인이 그러면 됩니까?

아니 물을걸 물어야지

도박으로 인해 전재산 탕진하게 되면 그 중독성 때문에 돈을 구해야 하는데 일을 해봤자 자신들이 원하는 자금은 얻을 수 없고 그럼 가장 손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더해서 도박으로 인해 돈을 잃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복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대부분 살인으로 연결되지요

위와 같은 경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고 가진 걸 모두 잃게 되면 대부분 xx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분란을 규제하여 방지하는 겁니다

합법 독점을 위한 불법규제.

이게 정답인것 같은데요.

그리고 도박이 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재산탕진을 하고 빚을 지게되면 애꿎은 가족들만 개고생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흔히 사고쳤는데 가족들이 해결해주는 사람들은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도박에 손을 대고 악순환 반복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사람 더 나아가 사회가 병들어가는거죠

당장 우울증이나 xx 상담카페나 상담소같은곳에서 사례들 보면 도박사이트에서 빚져서 죽고싶다는 글 많습니다  (특히 ㅌㅌ )

개인의 사유재산을 걸고 망하는 건 지가 망하는 거니 저도 불법성이 약하긴 하다고 보죠. 도박은 당연히 처벌해야 해서 하는 거라기 보단 안정성을 위한 정책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도박이 왜 불법이냐?
이렇게 묻는거보다 불법인  도박을 정부(경마 경륜 카지노)에 필요에 따라서 하느냐?
이게 맞죠 그리고 도박은 개인의 선택으로 하는 거지만 가정을 파괴하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 시켜요

싱가포르 거기도 도박 천국인데
하필 가도 거길 갔지?

이 문제는 공부를 좀 해 보는게 좋을듯 하네요. 원래 규제라는게 그래요.  사회구성원간의 합의 혹은 총의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통치논리도 좀 포합되죠. 형법에 보면 보호법익이라는게 있어요.  예들 들면 강간죄가 성적 자유권 절도가 재산권 등등  형법은 뚜렷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는데요. 사실 도박의 보호법익이 공익 입니다. 

 글쓴님 처럼 " 도박이 왜 불법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매우 당연합니다. (비꼬는게 아니고)님의 발상이 자유롭고 틀에 박히지 않았다는걸 반증하죠.  보호법익이 "공익"이다. 이거 만큼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통치논리도 없지요. 가령 학생들이 성적 떨어지는걸 보호법익으로 "공익"을 내세우면 이게 또 형벌이 가능해 지거든요.(가능성은 없지만 독재국가에선 가능)

 한편 도박의 보호법익은 공익이고, 그럼 도박이 공익 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하는냐를 따져야 하는데요.  부합합죠. 도박을 합법화 하면 사회문제가 심각해 지기 때문이죠.

비슷하게 마약법의 보호법익은 국민보건입니다.  국민보건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헝벌이죠. 근데 이것도 법이론적으로 보면요. 자기건강 자기가 해치는걸 과연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마약을 만들고 판매하는 넘들은 국민보건이라는 보호법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단순 마약을 복용한 사람을 "국민보건"이라는 법익으로 처벌해야 되는냐?  이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죠.

 보호법익만 놓고 보면 불량 식품 만들어 유통한 넘이나 마약만들어 유통한 넘이나 같은 건데,(양형은 논외로 하더라도)  불량식품 사먹은 사람은 피해자고, 마약 사먹은 넘은(?) 범죄자죠. 

 하지만 단순마약복용사범을 형벌로 다스리는게 맞는가 하면 이게 또 부합하거든요.  마약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수 있고, 또 2차 3차 반사회성을 동반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판매자와 복용자 모두 처벌하는거지요.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때 생산적이지가 않고 생산성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많죠.
도박으로 땄을경우 주변사람들도 같이 도박에 참여하게 됩니다.
힘들게 일하는것보다 돈벌기가 편하거든요. 하지만 생산성은 0이죠.
(고전유머로 소는 누가 키우나?... 즉 생산성을 유발시켜야 사회가 돌아가는데 도박중독이 늘면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짐)
반대로 잃었을경우 잃은사람의 주변사람들까지 금전적 손해를 봅니다.
가족이거나 돈을 빌려줬거나 관련없더라도 잃은사람을 자립할때까지 생활할수 있도록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즉 따도 문제, 잃어도 문제이니 국가에서 금지시키는거죠.
그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박은?... 당장 세금이 필요하고 이를 가장 쉽게 모을수 있는 수단이죠.
동시에 국가에서 적정량을 컨트롤(상한금액, 판매점의 인허가, 운영일정 등) 할수 있다는 생각에서 벌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항상 법망을 빠져나갈수 있다는게 함정)

댓글 보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파탄으로 사회적 여파가 만만찮단 지적이 많은데 신정환이나 최근 프로야구 선수 불법 도박이 외환관리법 위반이고 저 밑에 국내 강원랜드에서라면 법적인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한다면 담배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잣대와 다를 것 같지 않기에 걍 웃기는 짜장인 것 같네요.

불법도박이 문제

불법이니까 불법인거지 딴 이유 없어요.
그런식으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세상에 규제가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규제가 생긴건
규제가 없을때보다 있을때가 좀더 사회적으로 안정된다는 유의미한 자료가 있을때 생기게 되는거죠.

도박도 마찬가지에요.
각 나라마다 도박이 불법인데도 있고 합법인 데도 있는데
그나라 정서와 환경, 시스템에 따라 규제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거죠

이 님 전에 국가적으로 마약 팔아서 돈벌면 안되냐고 했던 그분;;

님 얘기대로라면 마약이 왜 불법인가요? 지 돈으로 지 몸 망가트릴뿐인데...

제 생각에 세상은 혼자는 사는 무인도가 아니기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 사회의 흐름을 저해할수 있는 요건의 것은 사회 스스로 정화할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 자유침해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런건 방종이지 않을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자기 의지대로 하는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을 금기시 하는 이유가. 도박을 하면 조폭들 손에 돈 들어 갑니다. 그런데 도박을 금지 안하면 조폭들 자금줄이 합법화 되는 겁니다. 그럼 범죄가 더 교활해지고 결국 야쿠자처럼 되겠죠. 또한 돈이 지하경제로 편입되면서 그 사람한테 세금을 그만큼 못 걷어 들입니다. 해외 도박같은 경우는 외환관리법에 처벌 받는 것일 겁니다. 출국할때 돈 소지하는거 신고 해야 하는데. 가벼운 게임이 아니라 중독 수준에 이르면 결국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고 그 돈을 어떻게 빼오겠습니까. 불법으로 빼돌리는 거겠죠. 도박을 하고 싶으면 강원랜드처럼 국가에서 통제하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