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오늘 타결 내용에 대해선 좀 두고 볼랍니다.. 워낙 의견들이 분분해서 어느쪽이 맞는지 혼란스럽군요.
근데 위안협상 타결로 일본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은 8부능선을 넘은거 같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존 5개국외 4개국 추가안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은
어느 한국가씩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패키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형식적으론 독일에 대해 찬반 투표하시오...일본에 대해 찬반 투표하시오..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내용상으론 친서방 2개국 (독일, 일본),
친러 친중 2개국 (인도, 브라질) ---> 상대적으로 서방보다는 친러 친중에 가깝다는 뜻..
을 편을 나눠 받아들이려는거 때문입니다..
독일 일본중 한나라가 반대로 못들어오면, 인도 브라질중 한나라도 못들어옵니다.
독일 일본 2나라가 다 들어오면, 인도 브라질도 2나라 다 들어옵니다.. 황금분할 비율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2나라가 들어가거나, 4나라가 들어가야지 (짝수로)... 1나라나 3나라가 들어가는 (홀수로)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상임이사국이 늘어나더라도 짝수로 늘어나야 현재의 상임이사국 판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1개국만 심의할경우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로 못들어올 가능성이 99%인데
인도 브라질을 다 받아들이려면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기로
미국 영국 프랑스와 미리 협상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일본에 대해 반대해버리면 인도나 브라질중 한나라도 자동 탈락 됩니다..
탈락한 인도나 브라질중 한나라는 중국과 원수가 되는거죠.. 중국 니네때문에 우리가 덤탱이 씌였다...이렇게요..
중국이 이런 페날티를 각오하고 일본입성 반대하기는 사실상 힘들죠..
애초에 패키지 방식이 논의된 자체가, 미국이 일본을 이사국에 넣기위해 고안한 거고요..
이래서 4개국 패키지 방식 상임이사국 진출건에선 일본의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일본의 이사국 진출에 마지막 걸림돌이 과거사문제 해결이었는데, 우리정부위 협조로 오늘 해결된거 같군요..
사실 미국도 양국정부에 압박은 했을겁니다..
일본엔 상임이사국 되기 위해서라도 사과의 강도를 높여 올해 가기전에 해결하라고..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이 현재보다 더 진일보한 자세를 보이면 한국정부도 고집꺾고 양보해서 받아들이라고 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