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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8 20:18
기금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글쓴이 : 고구마깡
조회 : 277  

'배상 확정 =  한일청구권 협상 폐기 = 식민지배 보상 전면 재협상'  입니다

청구권 협상안에서 이미 식민지배에 관한 보상은 종료된 상황이며 여기에 위안부를 특수 항목으로 추가해 추가 배상할 경우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추가 배상이라는 사례를 남기는 것이며 이는 식민 배상에 대한 협상의 틀을 완전히 부수게 되는 현안인것입니다.

청구권에 간해서 지금 명목상 현 야당의 전신인 한민당 확대개편때 결성된 민주국민당의 장면정부의 협상안이든 박정희 군사정부의 협상안이든 한일 청구권에 수록된 배상관련 항목은 동일하므로

'독재'에 의한 협상 그러므로 국민의 의지와 관련 없다라는 수식은 어떠한 효력도 없기에

한일 청구권 재협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 여당이든 야당이든 위안부에게 배상금을 받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온건파였던 무라야마조차도 기금이름을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고 칭했던걸 생각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지원 기금을 위안부가 아닌 성노예라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가 직접 운용하게 한 타협안만 보더라도 막무가내 회피목적의 기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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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15-12-28 20:20
   
전후사정을 잘 아시네요..동의합니다..
     
NASRI 15-12-28 20:24
   
정부 빠는 댓글만 쓰시느라 참 애쓰시네요.

요즘은 댓글 알바 얼마씩 주던가요?
          
동화 15-12-28 20:28
   
알바 ?? 본인이 알바신가 왜 그런말을..ㅉㅉ
그런논리라면, 반대로 문재인정권이였다면  정부빠는 댓글만 쓰시겠데요.
저는 현실에 기반해서 냉정하게 댓글을 달뿐임..
               
NASRI 15-12-28 20:34
   
마치 정부가 좋은 협상 한듯 선동질 하고 싶은 모양인데

소녀상 이전 협조
유네스코 위안부 등재 포기
일본 정부기금 아닌 민간 기금으로 받아들임

일본 정부 역사 지우기에 한국 정부가 동조했는데

반박하고 싶으시면 이거 뒤집을만한 논리를 가져오세요.
                    
고구마깡 15-12-28 20:50
   
소녀상 이전 협조 =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 한국 정부주도 불가능 = 관련단체가 우선권이므로 말 그대로 "노력"을 한다는 것이지 "이전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아님

유네스코 위안부 등재 포기 =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 말 그대로 자제임, 그리고 설사 한국이 빠지더라도 중국이 등재를 할 것이고, 등재 과정에서 " 중국 위안부 등재"가 아니므로 위안부 사례에서 아시아 위안부 사실을 사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한국 위안부 사례를 사용시 당사자 및 관련 단체가 승인하면 국가가 막을 자격이 없음

일본 정부기금 아닌 민간 기금으로 받아들임  = 정부기금으로 할시 " 아베가 견지해온 위안부 강제 사실 부인 그러나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이라는 망언 가능성이 아베정부의 행태로 보아 충분함 차라리 " 위안부는 군 위안이 아닌 성노예이다'라는 위안부 강제 사실을 주장하는 한국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일본군 강제 사실을 사실상 명문화 하는 효력을 줌
꿀꾸라 15-12-28 20:24
   
여기 가생이 회원 분들 보면  너무 극단적인 분들 많아서 ~~  일본 극우새끼들마냥 ~

무슨 일본 언론 내용만 잘 믿어요~  ㅋㅋㅋ  우리나라 정부 잘못이다 뭐다 ~ ㅋㅋㅋ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강대국도 아니고  현 정권 아니더라도  누가 되도 위안부 문제 해결 힘든걸 알면서도 ~
저 난리를 치니 ~  무슨 매국노라니 나참 ㅋㅋㅋㅋㅋ
     
동화 15-12-28 20:25
   
뭐랄까 ?? 상당히 비현실적인 분들이 의외로 많아보임..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글을 쓰느게 아니라 감성에만 호소한다는 느낌이 다분하네요..
예채은 15-12-28 20:25
   
...죄송해요...그래도 우리쪽은 계속 찍으것 같네요...난 진실은 알지만 힘이 없어요...
     
고구마깡 15-12-28 20:31
   
뭔 소리이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