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책임이라는고 하는건 도의적 책임을 말하는건지 법적 책임을 말하는건지 불분명
자기 원하는데로 해석하기 나름
여기서 도의적 책임이란건
자기들이 주도한건 아닌데 방관했으니까 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런것.
군 관여했다는것도 군부가 관여한게 아니라.. 즉 군부는 명령하지 않았지만
일부 군인들이 일탈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정도 해석...
결국 지금 흘러가는 꼴은
즉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를 주도한건 아니지만 일부 일탈한 군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은 있으니 그 책임으로 100억 정도는 지원한다. 이 정도임..
지금까지 이전 정부들이 위안부 문제를 쉽사리 해결 못하고 계속 다음 정부로 미룬 이유는
이런 도의적 책임 사죄 방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걸 받아들인셈...
차라리 정상회담 조건에 위안부 해결을 조건으로 넣어뒀던걸 취소하고
그냥 정상회담 할건하고 위안부 해결은 다음 정권에 넘겼어야지..
지금 야당에서는 이 협정을 동의할수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음에 야당으로 정권 바뀌면 어떻게할려고 이러는건지 ㅉㅉ
적어도 피해자 당자사 할머니들이랑 협의는 하고 타결을 해야지.
소름이 끼치네. 자기 잣대로 판단하는게 아버지랑 하는 짓이 똑같은 것 같음
작성일 : 15-12-28 22:26
조회 : 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