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 정게를 비롯, 일부 사이트에서 이번 사안을 외교적 대승리라고 우기거나,
특히 저 불가역적이라는 것이 쌍방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1)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결국 한국을 구속하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피해자, 일본은 가해자의 입장입니다.
즉, 문제제기를 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한국, 일본은 버티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불가역적' 합의에 주되게 구속되는 측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한국입니다.
일본은 불가역적 합의로, 상호비방을 자제한다는 합의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일본은 가해자의 입장이거든요. 피해자 측이 더는 문제제기 안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리한 상황입니다.
상호 비방을 자제한다?
가해자는 비방받지 않으면 이기는 것이죠.
"일본이 위안부를 비난하지 않는다"와 "한국이 일본을 위안부로 비난하지 않는다"가 동등한 교환조건입니까??
피해자는 한국이에요.
일본이 가장 원하는 건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 되지 않는겁니다. 우린 그걸 던져준거구요.
2)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더 문제이다.
이번 합의에서 일본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즉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고
10억엔만 준다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정부의 입장이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을 아무것도 반영시키지 못한 채로
'불가역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엄청나게 불리하게 합의해놓고, 여기다 불가역적이란 조건까지 붙인 겁니다.
따라서 향후 정신차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문제로 인한 외교적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작성일 : 15-12-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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