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이행해야 하는것
-10억엔 출자
-비방금지
-사과. 그러나 법적 책임, 강제동원 사실 불인정.
한국이 이행해야 하는 것
-위안부 문제로 추가적인 문제제기 금지
-10억엔 집행
-비방금지
-소녀상 이전은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일본 공관 위엄과 안녕 존중해줘야 (최소한 노력은 하겠다는 뜻)
자.
일본이 위안부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문제제기 하는 건 우리입니다.
이 문제가 더이상 문제시 되지 않으면 누가 이득을 보는건가요?
일본이 압도적인 이득입니다.
일본 입장에선 두고두고 도덕적 타격을 받는 부분인데,
사과 한 번 해주고, 그러나 법적 책임이나 강제동원은 인정 안하고,
슬쩍 넘어간데다 앞으로 한국이 더이상 문제제기 안하겠다고 확약까지 해줬으니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리고 자꾸 일본도 사과에 불가역적으로 구속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본은 애시당초 위안부 존재 사실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강제동원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
결론적으로 일본 기존 주장이 모조리 관철된 걸 기준으로,
불가역적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거나, 강제동원사실을 인정하라고 비판하지 못합니다.
하면 협정 위반이 되지요.
반면 일본은, 강제동원이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해도 됩니다
이건 협정 사항에서 인정한 바 없으니까요. 자신들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거나 위안부를 창녀라고 매도하지만 않으면 협정 위반이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협정은 깨질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받는 모양이 명확합니다.
작성일 : 15-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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