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이 좋다는건 곧 시민의식이 좋다는말로도 귀결되죠
싱가폴처럼 강력한 법으로 막는것도 아니니까요
유럽 선진국 좋아하시는 그분들 한번 유럽여행가서
물건 좀 털리고 강도들한테 시비걸려봐야
대한민국 살기 좋다고 느낄라나
제가 미국에서 살아봤는데 미국에선 밤늦게 혼자 못나갑니다.
어른들도 위험합니다 총기소유 허용국가고 우리나라처럼
여자가 새벽까지 혼자걸어다닐수 있는나라 거의 없습니다.
님 외국 한번도 안나가보셨죠 혹시 정치문제로 외국에서 시위한거 본적있으세요? 한국인은 양반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쪽에서도 정치문제 생기면 바로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폭력시위를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폭력시위를 한다고 뉴스에 나와도 외국에서와 비교하면 애교수준이에요 님께서 말하시는 그 나라들도 정치문제를 바로잡기위해서 피나는 노력을해요 성진국이라는 타이틀은 거져 얻는게 아니에요
"경제는 선진국인데, 시민의식, 정치수준이 후져서 선진국이라 체감 못하는 거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시민의식, 정치수준은 전혀 맥락이 다르고, 추상적이고, 선진국 담론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굳이 따지면 상관있지만 얘기가 복잡해지니 생략합니다.
시민의식과 치안을 연결하는 것은 엉뚱합니다. 시민의식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의식을 철저히 자각하고 그에 맞게 국가의 주인으로서 의무를 지키고 권리를 요구하는 의식"으로 정치학적 용어, 개념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의 선진국 담론은
"빨리 산업, 기업 키워 세계적 수준으로 키우면 → 세계일류기업으로 큰 기업들이 한국인 많이 고용하고 임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 한국 노동자 처우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 → 사회안전망도 강화되고 → 삶의 질이 높은 나라가 될 것"
이라는 논리 흐름상에 있었습니다.
X) 생산측면 경제통계 (산업 기업 수출 등등)
Y) 소득측면 경제통계 (노동자 처우, 사회안전망 등등)
언론이 "한국경제 잘 나간다"고 보도할 때 인용하는 경제통계는 99퍼센트 X.
언론이 "못 사는 한국인 많다. 한국이 OECD에서 무척 안 좋다"고 보도할 때 인용하는 건 99퍼센트 Y.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삶의 질은 Y.
X는 한국이 세계최고수준인데 Y는 X에 비해 크게 부족.
한국국민 최대 당면과제는 이 괴리를 해소하는 것. 이 괴리를 해소하는 딱 한 단계만 완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developed country 라는 개념은 X쪽입니다.
선진국들은 당연히 지금 한국 정도로 X 가 나오면 (지금 한국보다 X 가 덜 나와도) Y를 세계최고수준으로 높였기에, 당연히 "developed country = 노동자 처우, 사회안전망, 삶의 질이 우수한 나라"라는 등식이 성립했는데,
국제기관들이 developed country 라고 분류하는 한국, 대만, 싱가폴은 유독 X에 비해 Y가 크게 부족.
국제기관이 한국을 developed country로 분류한다는 자료를 백날 제시해봤자 이 괴리를 해소하지 않으면 선진국은 속빈강정이며, 대다수 한국국민 인생에 공허할 따름이며,
지난 반세기간 한국국민이 노력해서 산업 기업 키운 진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90년대 중반 일본 1인당 GDP가 3위할 때 한국인들이 "일본은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다."고 까면서 "한국은 독일 북유럽처럼 삶의 질이 높은 나라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호기롭게 말했고
20년 전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나? 이민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인가?"란 설문조사에서 한국인들이 유럽선진국, 캐나다, 호주 등을 꼽았는데
이런 수십년간의 선진국 담론 맥락을 비추어봐도,
현재와 미래의 대다수 한국국민 인생을 생각해봐도,
정말로 신경써야 할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작성일 : 16-01-3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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