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조선인민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했고 계좌도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순망 치한 이라고 북한의 핵개발 + 미사일 개발을 중국이 막는 다고 쳐도 원유+ 식량 지원은 그대로 해서 식물 국가 상태를 만들겟지요.
그 후 에 북한 정권 유지는 김정은의 몫이 되는 건데 통치자금 없이 군부를 과연 다스릴 수 잇을까요? 결과적으로 북한은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하고 대한민국은 정전 협정이 이미 체결 되어 있고 이전부터 북한이 단독으로 미국과 평화 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명분 쌓기) 할려고 애를 쓰지만 미국이 의제에 항상 넣으려는 것은 핵개발 포기이고 북한은 이를 수용 못해서 여태까지 평행선을 그어온 상태라서 별 거 아닙니다.
처음부너 사드는 중국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목적였죠.
아무려면 현정부가 그것도 모르고 꺼내들었을까요?
무저건 까봐야 설득력이 없습니다.정치적인 시각은 편견을 갖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드가 부담이 없었다면 미국이 원할때 진즉에 사드 배치를 강행했겠죠.
허나 현정부는 애초에 사드를 배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된 북한의 무기개발이 포인트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됩니다.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때문에 중복이되고
국익에 큰 도움도 안됩니다. 이건 설치해도 부담되는 정책이라..
짱개들을 어설프게 상대하는 게 어떤가를 직시해야 했고 결과론적으로 닭그네의 실책입니다.
우리는 늘 친미 vs 반미 이 두가지 논쟁을 두고 보수와 진보간에 늘 갈등을 겪었지만 개념없는 짱개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미국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값지게 얻은 교훈입니다,
아무리 국제정치를 운운해도 정치적으로 물타기 하니 사드배치는 그때부터 국익과는 상관없는
이분법적인 국론분열 용으로 짱개 아니면 빨갱이식으로 몰았지요 ~
이게 대한민국에서 통한다는 겁니다. 가생이 내에서도 안보이던 저렙부터 렙 좀 있는 님들까지 휘쓸려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을 볼 때 아직 멀었어요 ~
사드에 대한 정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집고 넘어가는 언론조차 없으니 위기론으로 몰아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지요. 거기에 근본적 원인인 대벅정책과 외교적 실책은 중요하지 않지요.
니가 내적이냐가 중요할 뿐이지...
개인적으로 사드 효용문제로 보면 나쁠 것이 없지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실익이 있느냐로 따져야죠.. 애초에 미중 관계에서 사드는 정략적 의미가 큰 것이니...
사드문제가 정부와 미국의 공동발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진 이후 배치여부를 반반으로 보고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미국과 북한의 협상과 중국과의 논의를 지켜보건대 우리가 성급히 개성공단을 철수해서 호구인증한 꼴이네요.
이렇게 된 이상 최대한 중국에게서 대북재제를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어느정도 거리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그나마 얻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결국 강대국의 논리에서 개정은과 박근혜가 떡밥을 주고 받으며 놀아난 것이죠.
이 따위 정부가 어디 있나요... 단기간에 급정거하고 태세전환하는 것을 보면 국제적으로도 우스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죠.
작성일 : 16-02-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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