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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9 08:58
백신 접종후 사망자들은 보상해 줘야 할거 같은대
 글쓴이 : 편돌이11
조회 : 733  

인과 관계 없다고 하더라도
접종 안했으면 살아 있을 사람들인대
안타깝네요.

가능하면 보상해 주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Cu 개객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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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찌 21-03-09 09:01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6630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상은 잘 해 줄거라 보아요 ~
     
편돌이11 21-03-09 09:08
   
네..그러길 바라고 있음.
     
축구게시판 21-03-09 09:09
   
ㄴㄴ 보상은 해줄수없죠. 어차피 백신 안맞았어도 곧 죽었을 사람이었고
그거 보상해주면 백신탓인걸로 인정하는 셈이라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일부러 백신맞고
죽은후 보상하라고 소송거는 인간 나올듯. 일단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한 보상해주는게
더 말이 안되죠.
     
빛둥 21-03-09 09:09
   
냉혹하게 얘기하자면,

전국민이 모두 맞았을때까지, 사망보상금을 받을 사람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준다는 것이니까요.(이번 코로나 백신 접종뿐 아니라, 그냥 법원에서 손해배상 인정 받는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인 원칙입니다.)

백신 3상 결과와,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다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생각하면, 그렇게 추측됩니다.
모래니 21-03-09 09:04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백신 맞은거랑 상관 없다는 이야기에요.
백신 안맞았어두 죽었을 사람이란거죠.
     
편돌이11 21-03-09 09:21
   
제 생각이 짧았네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빛둥 21-03-09 09:04
   
"접종 안했으면 살아 있을 사람들"

이게 입증이 안된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이든, 보상이든, 법으로 할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부는 법에 근거해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함). 법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지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텐빠동동 21-03-09 09:21
   
맞아요~ 요양병원은 일반병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 입원을 거부당한 환자들이 대부분이죠

요양병원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 거의 죽음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옆에는 거의 장례식장이 같이 운영되고 있구요.. 백신맞든 맞지 않든 언제 사망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곳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의 발표처럼 백신 접종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떠나자 21-03-09 09:06
   
나라돈 뒤로는 쉽게 처묵처묵 하지만
투명한 돈은 그리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달보드레 21-03-09 09:14
   
인과관계 무시하고 지급하면 악용할 놈들 천지삐갈리임!

의사 진료후 서류에 서명 하고 접종을 하는 이유가 악용 방지죠!

항상 죽음은 안타깝지만............
HHH3 21-03-09 09:23
   
이보세요.
연 사망자가 30만명에 달해요.
접종 가능한 전 국민이 백신을 맞게 될 것인데
얻어 걸리면 재정 오지게 빨리겠군요.
인과관계가 없어도 그냥 줘라?
웃기는 소리죠.
오순이 21-03-09 09:32
   
백신 맞지 않아도 살 사람이란게 증명되면 보상해 주죠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거죠.
65세 이상에서 하루에 몇 명이  자연사 할까요?
이걸 다 보상해주라고 하면 힘들죠. 특히 요양원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하는 경우
흔한데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현실적으로 특별한 알레르기로 밝혀지지 않으면 보상은 힘들어요.
경불자조 21-03-09 10:48
   
편돌이님의 생각은 나쁘지 않습니다.

접종 받고 나서 돌아가시면은 ....참 씁슬하죠..

그러나 국가는 인정으로 보상을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다만 국가가 빨리 조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인과관계를 발표 해 주고..

위로금 정도는 해 주는게 맞는데.. 이것도 해줄때... 각종 서류에 시간 걸리는거 말고..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게 중요 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해 주지 않고 수동적이며 피해자측에게 입증을 요구해서..

소송 같은 것으로 끌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미 사전에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가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할 것을..

댓글로 주문을 햇는데...질본이나 대통령 얘기하는 것 보면은...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A톰 21-03-09 11:16
   
백신 맞아 사망한거 아니라면 보상 없습니다.